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841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결 재 백승운 代박완송 11/21 김재겸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11. 21.(목) 09:00 ~ 09:20 교 관 건설혁신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불참자 3명(휴직1, 연가1, 특별휴가1) 】 교육제목 초과근무 준수 철저 및 관리강화 개선방안 안내 등 교 육 내 용 【 교육 내용 】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한 공공기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급수에 대한 자정노력 촉구 및 우리시 초과근무 관리강화 방안 안내 - ‘19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사항 교육 등 ① 초과근무 준수 및 관리강화 개선방안 ■ 초과근무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 ○ 부정급수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가 미흡 - 부정적 사례 적발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및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잘못된 직원 의식 - 초과근무수당을 일종의 보존수당 또는 후생복지비로 인식 - 부정수급이 비위행위에 해당된 사실에 대한 일부 직원의 인식 부족 ○ 기관별 자체점검 미흡 및 자정노력 부족 - 기관별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며, 복무 및 감사 부서의 순회점검에 의해 적발,조치되고 있는 실정 - 부정사례에 대한 온정주의적 대처 <참과사항> - 최근4년간 초과근무 부정태그 적발 실적 구 분 소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적발건수 (본 청) 78 16 23 9 30 (정기) (정기, 수시) (정기) (정기, 수시) ※ 부정체크 유형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강화 방안 ○ 부정태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처분의 실효성 강화 - 적발횟수에 비례하여 불이익 처분 강화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 위반 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엄중 징계의결 조치 -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 전액환수 및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및 교육 강화 -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기관점검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부정사례 등 자체 교육실시 ○ 부서장 관리감독의 책임 강화 - 부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도 엄중 문책 ② 2019.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 ○ 응답소 민원 부문별 평가결과 - 대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향상 노력 필요 부서명 총점 단축률점수(30) 지연처리율(20) 민원처리실적(10) 민원만족도 (40) 건설혁신과 22.45 12.33 10 0.12 0 ○ 조치요구 사항 - 평가계획의 부서별 업무특성 및 민원내용(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된 배점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개선요구 - 수혜성(수도요금감면, 점유물 처리) 민원이 상대적으로 고득점 배점이 유리 - 특히, 배점이 높은 “민원만족도(40점)” 의 경우 평가지표의 객관성 부족 ③ 생산문서의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안내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공개가 원칙임. 개인정보 등 공개가 곤란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비공개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교 육 내 용 ○ “대시민 공개문서” 의 생산기준 준수 및 업무관리시스템 개선사항 - (부적정 사례) 생산문서가 “대시민 공개” 임에도 본문내용을 “비공개표시(마크)” 하여 외부인으로부터 민원발생 - (개선사항) “대시민 공개” 문서는 본문 내용에 “비공개표시(마크)” 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 함. ④ 기타사항 (당부말씀) ○ 2019년도 예산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안정적 사업마무리에 유념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부서 현안 처리에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대응 ○ 2019. 12. 19.(목) 부서 송년회 개최 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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