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813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정남 조혜정 11/21 조미숙 협 조 -일상의 공론장과 시민참여- 2019년 제2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2019.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일상의 공론장과 시민참여- 2019년 제2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 결과보고 「민주주의서울」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제2회 민주주의서울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개요 ○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14:00~16:30 ○ 장 소: 상연재 컨퍼런스룸9(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석인원: 약 30명 -발제자 및 토론자, 서울시 관계자 -일반시민(자치구 공무원, 시민참여플랫폼 관련 기관 및 단체) ○ 발제 및 토론자 -토 론 자(6): -좌 장: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 ~ 14:05 (’5) ？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조혜정 민주주의총괄팀장 14:05 ~ 14:15 (’10) ？ 주제 1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의 공론장 14:15 ~ 14:25 (’10) ？ 주제 2 : 청년 참여 플랫폼: 버터나이프크루 14:25 ~ 14:35( ’10) ？ 주제 3 : 일상의 공론장과 시민참여 14:35 ~ 14:45 (’10) ？ 주제 4 : 시민주도 공론장의 발전 14:45 ~ 14:55 (’10) ？ 주제 5 : 듣는 일과 공론장 14:55 ~ 15:05(’10) ？ 주제 6 : 협치의 공론장과 일상적 공론장의 연결 15:05 ~ 15:10 (’5) 휴식시간 15:10~ 16:10 (’60) ？ 자유토론 16:10 ~ 16:15 (’5) ？ 폐회 ○ 진행 순서 2 지정토론 ○토론자: -민주주의서울에서 진행하는 ‘시민제안 워크숍’은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서 만든 것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발굴함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의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토론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공감 받는 경험을 하고,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 -“나의 삶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만든다”는 문장을 핵심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 낯설지 않게 모임의 안전함을 느끼도록 노력함 -오프라인 대화의 맥락이 온라인플랫폼과 연계되어 상호작용 하도록 단계적으로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구성함에 있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함을 기울임 ○토론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청년들의 역량을 필요로 함 따라서 창의적인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 -누구나가 차별 없이 관심 이슈를 제안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약속문(행동 강령)을 설계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참여자들에게 이를 분명히 밝히고 공유해야 함 -가이드 사이트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아키비스트 그룹’을 통해 사전 인터뷰부터 공론의 기록까지 브런치에 계속 연제함 -문제를 제안하고 대화하고 뜻을 모으는 형식(장소,인원 규모)을 다양화 ○토론자: -시민차원의 공론화와 정부 주도의 공론화 모두 활성화 되어야 함 -공론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이 지닌 장단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론장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민주주의서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공론장 개념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과 시민사회 공론장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복합적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조 및 제도를 변형하는 차원의 실질적 힘을 지니고 있는 제도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논의틀 및 공론장 형식 구성 및 운영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시민주도성 부족하며 제도적 반영에 한계 -공론장을 통해 정책 차원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도하에 정부가 지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시민주도의 제도 공론장이 발전해야 하며 사회운동정치를 포함하는 정치를 통해 구조와 제도를 변형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심화를 이루어야 함 ○토론자: -현대 사회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공적인 의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지나침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공론장이 존재해야 하며,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충분히 다양해야 할 것 -최근에 CBPR(지역사회기반 참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주민과 연구자가 각각 문제의 당사자와 연구적 능력의 주체로서 대등하게 연구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언어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소수자들에게 지역사회기반 참여 연구는 도움이 될 수 있음 ○토론자: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 범위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매번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함 -제한된 시간, 토론문화의 비정착, 낯선 공간과 구성원이 주는 불편함으로 인해 공론장 운영은 어려움 -대전에서 진행됐던 ‘누구나정상회담’은 시민의 일상적 대화모임(거주 공간 주변, 일터 카페에서 수다모임)에서 지방선거 의제를 도출한 성공적 사례 -대전 ‘관저공동체연합’ 사례는 마을 내 일상적 공론장의 형성이 정치참여로 발전된 사례로서, 마을신문이 공론장 매체로서 지역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함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지점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이나 운영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이 없더라도 느슨한 형태로 일상적 공론장이 활성화될 필요 3 자유토론 주요내용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론장은 의미를 지닌 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의 정치참여를 강화시켜야 함. ○전문성이나 활동력 강화를 위해 제도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론장 전문가, 공론장 활동가들이 더 늘어나야 함.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실용적 연구기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공부도 많이 필요할 것 ○의지와 역량은 있으나 기회와 자원이 부족한 분들이 모여서 소위 공론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 ○공론장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맥락화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소싱하는 것이 필요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공론장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성과에 대한 조급함을 조금은 늦추는 과정이 필요 ○특정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 삶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이나 공론장이 필요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제안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실제로 시민들은 제안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능감을 느낌 ○아직까지 제안에 대한 피드백의 진행 과정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어 시 내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제안에 대한 부서 답변 등 계속 행정의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많아 시간 걸리겠지만 정보를 쉽게 풀어쓰도록 해야 ○공론장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사전인터뷰 등)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 4 질의응답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이나 대의기관에서 공론장을 주도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와 스페인듸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있음 ○역사적맥락이나 정치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힘들고, 제안을 정책화 하는 데 있어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전문가,일반국민,정부 부처 공무원 3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공론장을 지향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하는 일반 국민분들 중에 공무원을 만나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음 ○자신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과 이후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공론장 이후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시민사회에서 주도하는 공론장에 숙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나 기관을 어떻게 초대할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됨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됨 ○시민들의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협력도 필요함 ○플랫폼 기획이 생소하기도 하고 기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 빠띠와 같은 파트너 찾아 민간위탁 하고 싶었는데 의회 반대로 쉽지 않아, 의회의 협조 구하는 것에 어려움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개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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