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044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상진 김형규 조두업 代이상국 11/21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주무관 박철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전용 계획 2019.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전용 계획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교체 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충족과 강서수도사업소 교체사무실 화재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 규 모 : 검침 및 송달 2,179천 수전 ○ 사업예산 : 19,116백만원(2019년)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대행기간 : 2016.7.22.~2021.7.21.(5년) ？？ 수도계량기 교체 ○ 규 모 : 수도계량기 교체 280천 수전 ○ 사업예산 : 5,118백만원(2019년)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대행기간 : 2016.7.14.~2021.7.13.(5년) Ⅱ 예산전용 사유 ？？ 종사자 생활임금 기준 준수를 위한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최저임금법」 및 ‘2019 적용 최저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및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 2019년 생활임금 결정 사항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0,148원 / 월급 2,120,932원(209시간 기준) - 적용방법 : 통상임금 적용 ？식대, 교통비, 기술, 자격, 면허,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포함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등 제외 ○ 추진경위 - ’18.11월 : 시설공단 종사자의 생활임금 미준수에 대한 지적 ？“시설공단 따릉이 관리직원 생활임금 미지급”(’18.11.16. 권수정의원) ？“서울시, ‘생활임금’ 준다더니... ‘최저임금’도 안 줘”(’18.12.11. KBS 보도) - ’18.12.13 : 시설공단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대책마련 지시 ？최저임금, 생활임금 지급방안 검토(’18.12.13. 슈퍼데스크, 행정1부시장 보고 등) - ’18.12.28 : 생활임금 충족을 위한 임단협약 체결(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 ？직급구조 개편 : 9직급제 → 8직급제 전환(7급보 신설) ？임금체계 개선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산입범위 확대 구 분 직급구조 개편 임금체계 개선 최저？생활임금 상회 직급 1~7급 -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장려금 기본급화) - 생활임금 산입범위 확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화) 최저？생활임금 미달 직급 8급 → 7급보 + 9급 8급 - ’19. 4.11 : 공단 임？단협 후속조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원안가결 - ’19. 5. 3 : 시설공단 종사자 인건비 지원계획 수립(공기업담당관) - ’19. 5. 9 : 인건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건설혁신과) - ’19. 5.22 : 예산 선집행 후 부족분에 하반기 조치예정 회신(요금제도과) ○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 - 서울시 생활임금은 조례에 근거한 시 투자출연기관의 당연준수 사항으로 공단 하위직급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지원 필요 ？？ 강서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사무실 화재복구 지원 ○ 사건개요 - 소 재 지 : 양천구 신정동 319-22 소재 수도계량기 교체반 컨테이너사무실 - 사고일시 : 2019.7.5. 17:50경 - 사고원인 : 옆 건물(리더스 타워, 주상복합빌딩) 주차타워 빌딩 폐야적장에서 시작된 불길(담뱃불 추정)로 인한 연소확대 - 피해사항 : 인명피해는 없으며, 54백만원 재산피해(손해사정금액, 개인피해 제외) ○ 화재사고 후 조치사항 - 2019. 7월~ : 교체사무실 강서수도사업소 청사내로 이전, 창고는 존치 - 2019. 7월~ : 손해배상에 대하여 리더스타워 소유자와 협상 진행 - 2019.10. 8. : 손해사정서 교부(천지손해사정법인(주)) ※ 손해사정 평가결과 - 건물 손해액 : 컨테이너 3동(에어컨 및 설치비 포함) 29백만원 - 집기 손해액 : 냉장고 등 31개 품목 25백만원 - 개인물품 손해액 : 12백만원 - 2019.11월~ : 공단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 및 소송절차 진행 ○ 화재복구 지원의 필요성 - 수도계량기 교체사무실이 강서수도사업소 청사내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과 창고가 분리되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종사자 휴게실 화재로 업무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배상의무자(리더스타워 소유자)와의 협상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예산으로 화재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손해배상 결과에 따라 세입 조치 Ⅲ 예산조정 및 전용계획 ？？ 추가 소요예산 : 1,163백만원 ○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대행사업비 : - 직급구조 및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부족 : - 일반운영비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 : ○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사업비 : - 직급구조 및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부족 : - 일반운영비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 : ○ 수도계량기 교체사무실 화재복구비 : - 컨테이너 2개동(사무실, 휴게실) 구입설치 : -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968백만원 1,045백만원 - 77백만원 145백만원 208백만원 - 63백만원 50백만원 45백만원 5백만원 ？？ 소요예산 확보방안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예산 낙찰차액을 대행사업비로 전용 ○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예산 낙찰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차액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0,732 10,732 9,291 1,441 ？？ ’19년 세출예산 전용(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예산전용 전용후 에산현액 관 항 세항 목 세목 증 감 상수 도사 업비 용 영업 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급수계량기교체비 10,731,893 1,162,833 9,569,060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117,564 194,530 5,312,094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9,116,127 968,303 20,084,430 붙임 1. 2019년 세출예산 전용 내역 1부 2.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전용 산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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