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13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11/21 권민 협조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2019.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위반업체가 이후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취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 ) ？？ 위반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비 고 ？？ 기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비고 ？？ 추진경위 ○ ‘18.02.09. 전기공사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19.10.02.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사전통지( ○ ‘19.10.23. 청문 미진행 (업체 불출석) · 청문일시 : 19.10.23(수), 15:00/ 녹색에너지과 ○ ‘19.10. 28.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공시송달 공고의뢰 ※ 공고기간 : ’19.11.04~‘19.11.18(15일간) ？？ 검토의견 : 행정처분 “등록취소” - 전기공사업법 제4조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치지 못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1개월)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인 ‘17.8.6.까지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관련,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등록취소” 하고자 함 -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2. 법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 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영업정지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 향후계획 : 행정처분(등록취소) (’19. 11 .~)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19168442
20210929035054
본청
녹색에너지과-30136
D000003866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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