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08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영 최준선 11/21 김재진 협조 2019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기술교육원 운영실태(교육훈련생 선발·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6조(지도감독)」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2019년도 기술교육원 종합운영계획(일자리정책과-4163, ’19.3.12.)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구 분 위 치 위탁(용역)운영법인 교·직원 사업비 (백만원) 동부기술교육원 강동구 고덕로 183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48명 5,389 중부기술교육원 용산구 한남대로 136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34명 4,851 북부기술교육원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남서울대학교 39명 7,557 남부기술교육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35명 4,166 ○ 대상기간 : ‘18.12.01. ~ ‘19. 9.30. ○ 대상사무 :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교육훈련생 선발관리, 훈련생 취업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시설물 관리 등 ○ 점검방법 : 자체 지도·점검반 편성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각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의 타 기술교육원 교차점검으로 점검의 공정성 확보 ○ 점검기간 : ‘19.10.21.(월)~11.1.(금) 기간 중 8일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기술교육원 10.21~22(2일) 10.24~25(2일) 10.28~29(2일) 10.31~11.1(2일) ○ 점검편성 : 고용훈련팀장 및 팀원 4명, 각 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세무사 김용민 등 Ⅱ 지도·점검 결과 【 총 평 】 ○ 기술교육원 운영관련 ‘훈련생 선발·교육, 취업관리, 예산·회계, 시설물관리 등’ 5개 분야별로 지도·점검한 결과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은 있으나, 그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市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운영·관리가 개선되었음 ○ 모집·선발·출결 ⇒ 훈련생 선발 관련 증빙서류 및 채점 관리 정확성 제고 필요 - 훈련생 선발시 서류점수(서울시 거주기간)를 잘못 부여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미흡 ○ 취업분야 ⇒ 취업률 산정시 증빙서류 및 취업비대상자 처리의 정확성 제고 필요 - 대부분 관련규정에 따라 취·창업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등을 적정하게 관리 중이나, 일부 취업증빙서류 및 취업비대상자 증빙서류 미흡 ○ 예산·회계 집행 분야 ⇒ 지출항목 구분의 적정성 제고 및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첨부 철저 필요 -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출증빙서류 누락, 예산 지출항목별 구분지출 강화 필요 ○ 시설물 관리 ⇒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강의 및 실습실, 교육훈련장비 등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건물에서 균열 등이 발견되어 시설관리 강화 필요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남부기술교육원 가구실습실의 벽채 균열 및 동부기술교육원 외벽 균열에 대한 조기 보완조치 필요 ○ 기 타 ⇒ 출장, 외출시 수기결재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결재를 이용한 일원화된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원 게시판 활성화 필요 - 인사·복무관리 등 대부분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가 추진되고 있으나, 출장·외출·조퇴관련 복무관리를 수기결재가 아닌 전자결재 관리 필요 - 기술교육원 대부분 학과가 게시판을 활용하여 월별 강의계획서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학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게시판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Ⅲ 지도·점검 결과 1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 출결관리 현황 교육훈련생 출결관리, 모집 등은 양호하나, 훈련생 선발 시 일부 거주기간 점수산정 오류 및 증비서류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점검내용 ○ 교육훈련생 모집·홍보계획 수립여부 ○ 교육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및 선발현황 ○ 교육훈련생 출결관리 및 지문인식시스템 운영·관리현황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홍보계획 수립여부 확인 - 매년 교육훈련생 모집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학교,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실시 중 ○ 교육훈련생 선발 채점 오류여부 확인 - 서류전형시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점, 5년 이상인 경우 15점이나 채점 오류 발견 ※ 선발기준 : 서류(15점), 면접(85점), 가점(5점) / 채점오류 학생은 모두 정상 선발됨 구분 학과 이름 내용 남부기술교육원 옻칠나전과 김oo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10점)이나 5점 부여 오류 외식조리과 안oo 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 이상(15점)이나 10점 부여 오류 ○ 교육훈련생 선발 증빙서류 관리 미흡 구분 학과 이름 내용 동부기술교육원 패션디자인과 김oo 주민등록초본 발급일(‘19.9.3.)이 기준일인 면접일(’19.9.2.) 이후임 건물보수과 김oo 주민등록초본 발급일(‘19.9.23.)이 기준일인 면접일(’19.7.31.) 이후임 북부기술교육원 자동차차체정비과 박oo 주민등록초본 발급일(‘19.3.5.)이 기준일인 면접일(’19.2.21.) 이후임 ○ 학사관리시스템 등 훈련생 학사정보 관리 미흡 - 남부기술교육원 헤어디자인과, 중부기술교육원 주얼리디자인과 일부 훈련생 사진 누락 - 중부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서류철이 상·하반기로 구분되지 않고 년간 단위로 서류를 관리하고 있어 서류관리 강화 필요 ○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및 출결관리 - 기술교육원 모두 지문인식시스템을 의무 사용하여 엄격하고 투명하게 훈련생 출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 북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지문인식기계가 노후화되어 인식 실패 현상이 있어 교육훈련생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후장비 교체 필요 - 중부기술교육원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듀얼학과)의 경우 교육훈련생의 출석율이 낮아 수업참여 독려 등 관리 강화 필요 ○ 훈련생 미달시 추가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구성시 적정 면접관 구성 -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생 미달로 인하여 추가 선발 시 면접관 1명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 2명 이상으로 면접관 구성 필요 ？？ 조치사항 ○ 훈련생 선발시 거주기간 계산 착오로 점수가 잘못 부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 확인절차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 - 단순 채점 오류가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술교육원의 대외적 신뢰도 및 이미지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채점 오류라고 하더라도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착오방지 필요 ○ 훈련생 선발 관련 증빙서류 관리 철저 - 응시원서 관리는 훈련생 선발과 관련된 가장 1차적인 학사행정 자료인 만큼 관련서류가 잘못 첨부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 학사관리시스템 훈련생 학사정보 기재 등 관리 강화 - 학사관리시스템상 훈련생 사진, 비상연락망 등 정보관리 철저 ○ 미달학과 교육훈련생 추가선발시 면접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명 이상 적정 면접관 구성 2 훈련생 취업실적 일부 기술교육원의 취·창업 증빙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오류 등이 발생하여 엄격한 취업관리 필요 ？？ 점검내용 ○ 취·창업 증명서류(고용보험) 신뢰성 확인 ○ 비취업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신뢰성 확인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 대다수가 관련규정에 따라 취·창업 및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등을 선발·관리 중 ○ 다만, 교육훈련생 취업 및 취업비대상자 증빙서류, 정보가 일부 미흡해 개선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 관리 미흡 - 중부기술교육원(헤어뷰티과, 한국의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조리외식과)의 조기취업자 확인서류를 고용보험 확인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 ○ 학사정보시스템 내 취업관련 정보 관리 미흡 -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조리외식과(최oo, 윤oo), 가구디자인과(이oo)의 경우 학사정보시스템 상 취업일자와 서류상 취업일자가 불일치 ○ 취업 증명처리 부적정 - 동부기술교육원 특수용접과 유oo 수료생의 경우 취업률 산정시점(’19.5.31)이후 재직증명서를 제출(‘19.6.5.)하여 취업자를 비취업자로 처리하는 오류 ○ 취업비대상자(진학, 질병 등) 분류 처리 미비 - 북부기술교육원 전기용접과 이oo 수료생의 경우 졸업 후 동부기술교육원에 다시 입교하여 교육을 받아 취업비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19.4.30 기준 제적되어 취업대상자로 재분류 처리가 필요하였으나 분류하지 않고 관리 ？？ 조치사항 ○ 취업 및 취업비대상자 분류 시 정확한 기준(취업:고용보험취업확인서, 비취업:재학증명서 등)에 따라 분류 관리하고, 정확한 취업 관리 필요 3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속적인 지도점검, 회계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예산집행지침 준수는 양호하나, 일부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오류 등이 확인되어 개선 필요 ？ 점검내용 ○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예산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지출증빙서류 등) 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 지출증빙서류 누락 및 국·시비 미구분 통합 지출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개선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지출증빙서류 미비 - 동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시 ‘참여자 성명, 소속 등’ 관련 증빙서류가 일부 미비해 보완 필요 - 북부기술교육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용 지출 증빙서류 중 심oo의 운동용품 지출증빙 카드매출전표의 구매자가 진oo으로 작성되어 증빙서류 보완 필요 ○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급 - 남부기술교육원의 가구디자인학과 작품전시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18.12.28.)의 경우 교육훈련비가 아닌 기관운영비로 지출하여 보완 필요 ○ 국비 및 시비 혼용 예방을 위한 지출항목별 구분지출 필요 - 국비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훈련비는 구분지출하고 있으나, 공통경비(전기·수도료, 경비·청소용역 등)는 구분 지출이 미흡하여 분담율에 따라 구분지출 필요 ○ 단기과정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 보완 필요 -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정규과정 외래강사수당은 2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단기과정 외래강사수당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디저트카페과의 경우 김oo 3만원, 김□□ 4만원 등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적정성 및 형평성 문제 우려 ？ 조치사항 ○ 예산 집행 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기준에 맞게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지출 및 지급기준 보완 필요 4 시설물 관리실태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관리를 통해 시설, 교육훈련장비 등의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장비가 미흡해 세심한 시설관리 필요 ？ 점검내용 ○ 건물별 안전관리현황 및 강의실, 실습장, 훈련장비 등의 관리실태 ○ 화재,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및 안전점검일지 작성·관리여부 등 ？ 점검결과 ○ 기술교육원 모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일지작성, 화재·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다만, 일부 교육원의 시설물 노후화로 균열 등이 발견되어 적기 보완조치 필요 ？ 보완 필요사항 ○ 노후건물의 균열 등 보수·보강 미흡 - 남부기술교육원 가구디자인과 실습장 내 일부 벽채에 소규모 균열이 발생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필요 - 동부기술교육원 후문 외벽에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한 보수·보강 필요 - 북부기술교육원 교육2관 내 유리창이 파손되어 신속한 교체 필요 ○ 교육원내 불용물품 및 폐기물 관리 미흡 - 중부기술교육원 옥상 내 불용물품(의자)이 방치되고 있어 관리 필요 - 남부기술교육원 건물보수과의 실습(건설)폐기물이 별도 처리장 설치 없이 화단에 보관되고 있어 미관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 펜스 등 조성 필요 ？ 조치사항 ○ 교육원 노후화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차년도 예산반영 추진 ○ 교육원의 불용 물품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불용물품은 정기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적 시설물 관리 필요 5 기타 직업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결과, 자체 운영위원회 개최, 교·직원 의무교육 이수 등 일부 개선이 필요 ？ 점검내용 ○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교직원 채용, 교직원 복무관리 등) ？ 보완 필요사항 ○ 신규 교·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준수 - 교·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 채용계획 사전 및 사후통보 등 채용의 공정성을 위한 채용규정 준수는 대부분 교육원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양호한 상황임 ○ 교직원 출장, 외출시 수기결재로 진행하고 있어 전자결재로 일원화 필요 - 교직원이 당일출장, 외출하는 경우 수기결재로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어,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결재로 근무상황부 일원화 필요 ○ 교·직원 역량강화 의무교육 미 이수 - 교육원 교·직원 역량강화를 훈련교사 연 65시간, 행정직원 연 25시간 의무 이수를 준수하여야 하나, 중부기술교육원의 다수학과(디지털웹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주얼리캐드디자인학과 등) 교직원의 이수율이 낮은 상황임 ○ 기술교육원 자체 위원회 활성화 미흡 - 남부기술교육원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나 ‘19년도 개최실적이 없어 활성화 필요 ○ 홍보, 취업지원 등 정당한 목적으로 출장시 여부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기술교육원별 출장 및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부·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 지급액이 없어 정당한 출장시 여비 지급 필요 ？ 조치사항 ○ 교직원 출장, 외출시 전자결재를 통한 복무관리 철저 ○ 역량강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직원은 연말까지 이수하도록 조치 ○ 기술교육원별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별도 마련하여 추진 ○ 정당한 목적으로 외부 출장시 출장 및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Ⅳ 수범사례 ？ 동부기술교육원 ○ 문화행사(오케스트라 공연) 개최를 통하여 훈련생 만족도 제고 ？ 중부기술교육원 ○ 학생홍보단 운영 및 교직원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훈련생 모집 강화 ○ 업체 대표 초청 채용설명회 개최를 통한 훈련생 취업 지원 ？ 북부기술교육원 ○ 도봉구청, 서울상공회의소도봉구상회 등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여 훈련생 취업지원 제고 ？ 남부기술교육원 ○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금2, 동2, 장려1)하여 서울시 우수기능인 배출에 기여 ○ 문화행사(오케스트라 공연) 개최를 통하여 훈련생 만족도 제고 Ⅴ 향후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기술교육원별 시정조치 ○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결과 통보 : ’19.11월 말 ○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기술교육원→市) : ’19.12.9.(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기술교육원→市) : ’19.12.27.(금) - 조치완료 및 조치계획(예정)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 市에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주의조치 및 직원 교육 실시 ？ 기술교육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각 교육원 운영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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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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