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46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주희 오승훈 11/21 이성은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체결 계획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추진경위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서 접수(’19.10.29~11.14) - 총 10개 자치구 12곳 사업지 접수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19.11.19) - 총 8개 자치구 8곳 사업지 선정 □ 협약개요 ○ 협약주체 : 서울시,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 협약기간 : 2019년 12월~2020년 4월 30일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 주체의 업무 범위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 향후 추진일정 ○ 협약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19.11월 말 ○ 자치구별 사업비 보조금 교부 ’19.11월 말~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실행 및 평가 ’~20.4월 붙임 1. 생활상권 기반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1부. 2. 생활상권 기반사업 협약서 1부. 끝.
19165740
2021092903505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46
D00000386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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