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810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안미주 주혜란 11/20 오경희 협조 2019 정책선호도조사 결과보고 2019. 11.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 2019 정책선호도조사 결과보고 2020년 시민숙의예산 추진에 참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개요 ○ 추진근거 :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연계 숙의예산제 홍보 및 정책발굴계획(숙의예산담당관-1893, 2019.9.19.) ○ 조사대상 : 서울시민 ○ 조사기간 - 오프라인 : 2019. 9. 20.(금) ~ 9. 21.(토), (2019 함께서울정책박람회 개최기간) - 온 라 인 : 2019. 9. 20.(금) ~ 10. 20.(일) ○ 조사방법 :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 현장투표(오프라인) 및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시스템 활용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 2020년 시민숙의예산 추진을 위한 대시민 정책 선호도 조사 -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2019~2022)계획을 참고로 주요사업목록 작성 ※ 건강, 경제, 복지 등 서울시 주요 정책 16개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분야 투표(1인당 3개 분야 선택) ○ 선 택 지 : 건강, 경제, 복지 등 서울시 주요 정책 16개 분야 ※ 선택지는 건강-경제-공원 등 가나다순으로 나열 분야 주요내용 ①건강 ○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보건지소 확충, 서울형 유급병가,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서비스,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권역별 거점 시립병원 확대 등 ②경제 ○ 제로페이 도입, 장기안심상가, 창업 지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민생침해 범죄 제로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등 ③공원 ○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지키기, 자투리 공간 등을 이용한 녹지 확충, 한강숲 확장 및 자연형 호안 조성을 통한 한강 자연성 회복, 한강몽땅 여름축제 등 분야 주요내용 ④교육 ○ 평생학습포털, 서울자유시민대학,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전용공간 확충, 청소년 인권교육,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무상급식 및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⑤교통 ○ 도심부 보행공간 확대,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감축, 광역철도 및 제3기 도시철도 구축,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따릉이 이용 증진 등 ⑥관광/체육 ○ 강소 관광기업 육성, 서울관광 R&D 지원센터 개설, MICE 인프라 확충, 서울형 여행 바우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⑦도시계획/도시재생 ○ 노후 지역생활권？역세권？캠퍼스타운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한 서울형 상생협약 확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 등 ⑧문화 ○ 서울아레나 등 공연장 조성,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복원사업, 청년 예술인 지원, 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운영, 축제 관광자원화 사업 등 ⑨민주주의서울 ○ 시민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민관 거버넌스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NPO 지원 등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등 ⑩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고독사 방지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및 50+봉사단,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대 등 ⑪스마트도시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공공 와이파이, CCTV 안전망 구축 등 ⑫안전 ○ 소화기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지역 해소, 재난대응훈련 지원, 안전체험시설 건립,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등 ○ 침수취약지역 해소, 공공시설물 내진화, 도로함몰 예방 등 ⑬여성 ○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 돌봄 서비스,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열린육아방？보육반장, 초등돌봄교실 확대, 안심이 앱？여성안심택배함？여성안심스카우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안심구역 조성 등 ⑭주택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24만호 공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임대차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⑮청년 ○ 청년자치정부 추진,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청년 종합 서비스 공간 ‘서울 청년센터(Y.C)’ 설립, 뉴딜일자리 사업, 장기 취준생 청년수당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등 ？환경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발전 확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억제, 상수도관 정비 등 ？？ 조사결과 ○ 참여인원 : 1,655명(오프라인 1,395명, 온라인 260명) ○ 투 표 수 : 4,965건(오프라인 4,185건, 온라인 780건) ○ 전체 선호도조사 순위 순위 분야 투표수(건) 총계 비율(%) 오프라인 온라인 총계 4,965 100 4,185 780 1 건강 579 11.66 513 66 2 복지 537 10.82 471 66 3 경제 524 10.55 399 125 4 공원 376 7.57 340 36 5 교육 342 6.89 284 58 6 청년 303 6.10 256 47 7 안전 301 6.06 262 39 8 관광/체육 295 5.94 269 26 9 주택 257 5.18 209 48 10 교통 239 4.81 192 47 11 환경 237 4.77 178 59 12 여성 236 4.75 195 41 13 민주주의서울 228 4.59 206 22 14 도시계획/도시재생 217 4.37 164 53 15 문화 192 3.87 161 31 16 스마트도시 102 2.05 86 16 ※ 오프라인 참여자 수가 온라인 참여자 수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므로 오프라인 순위가 전체 순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전체 정책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온？오프라인 모두 건강(11.66%, 오프라인 513표, 온라인 66표), 복지(10.82%, 오프라인 471표, 온라인 66표), 경제(10.55%, 오프라인 399표, 온라인 125표) 순임 ○ 오프라인 선호도조사 순위 순위 분야 투표수(건) 남녀 선호도 총계 남 여 비율 (%) 비율 (%) 총계 4,185 2,115 50.5 2,070 49.5 1 건강 513 272 53 241 47 남 2 복지 471 268 56 203 44 남 3 경제 399 209 52 190 48 남 4 공원 340 193 56 147 44 남 5 교육 284 120 42 164 58 여 6 관광/체육 269 138 51 131 49 남 7 안전 262 125 47 137 53 여 8 청년 256 105 41 151 59 여 9 주택 209 97 46 112 54 여 10 민주주의 서울 206 133 64 73 36 남 11 여성 195 31 16 164 84 여 12 교통 192 11 62 73 38 남 13 환경 178 67 38 111 62 여 14 도시계획/도시재생 164 94 57 70 43 남 15 문화 161 93 58 68 42 남 16 스마트 도시 86 51 59 35 41 남 ※ 각 분야별 남/여 득표수를 분석하여 각 정책에 대한 성별 선호도 표시 - 오프라인 정책선호도 순위를 보면, 남？여 모두 건강(남 272표, 여 241표), 복지(남 268표, 여 203표), 경제(남 209표, 여 190표) 순이며, - 성별간 선호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분야는 여성정책으로 총 195표 중 여 164표(84%), 남 31표(16%)이며, 관광/체육, 안전 등의 분야는 성별간 선호비율에 큰 차이가 없음 ？？ 관광/체육(남51%, 여49%), 안전(남47%, 여53%) - 남성의 선호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민주주의서울, 교통, 스마트도시 순이며, ？？ 민주주의서울(남64%, 여 36%), 교통(남62%, 여38%), 스마트도시(남59%, 여 41%) - 여성의 선호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여성, 환경, 청년 순임 ？？ 여성(여84%, 남16%), 환경(여62%, 남38%), 청년(여59%, 남41%) - 공통적으로 선호순위가 높은 건강, 복지, 경제분야를 제외하면 남성은 공원(193표), 관광/체육(138표), 민주주의서울(133표), 여성은 여성(164표), 교육(164표), 청년(151표)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선호도조사 순위 순위 분야 투표수(건) 총계 비율(%) 총계 780 100 1 경제 125 16.03 2 복지 66 8.46 3 건강 66 8.46 4 환경 59 7.56 5 교육 58 7.44 6 도시계획/도시재생 53 6.79 7 주택 48 6.15 8 청년 47 6.03 9 교통 47 6.03 10 여성 41 5.26 11 안전 39 5.00 12 공원 36 4.62 13 문화 31 3.97 14 관광/체육 26 3.33 15 민주주의 서울 22 2.82 16 스마트 도시 16 2.05 - 온라인 선호도조사 결과 경제(16.03%, 125표), 복지(8.46%, 66표), 건강 (8.46%, 66표) 순으로 선호도가 높으며,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에서 13번째 순위를 차지했던 환경정책을 4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순위인 경제정책 분야(125표)는 2순위인 복지(66표), 건강(66표)에 비해 약 2배의 득표수 차이를 보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민주주의서울(22표), 스마트도시(16표) 정책사업은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온？오프라인 선호도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경제, 복지, 건강정책을 선호하여, 2020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정책은 경제, 복지, 건강임 ○ 성별선호도 조사 결과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분야는 여성,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분야는 민주주의서울로 나타났으며, 성별 구분없이 선호하는 분야는 관광/체육, 안전임 ○ 선호도조사 시 정책분야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여(건강 → 경제 → 공원 순) 먼저 노출되는 정책분야가 순위가 높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위치한 복지 정책이 2순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경제, 복지, 건강 등의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아도 타당할 것임 ○ 스마트도시는 온？오프라인 모두 순위가 낮은데 이는 스마트도시분야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득표수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표본이 적어(1,655명) 서울시 전체 시민(1천만명)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 활용계획 ○ 2020년 숙의예산 운영 시 2019년 시범실시하였던 6개 분야(복지, 시민건강, 민생경제, 사회혁신, 여성, 환경) 외에 선호도조사 순위를 참고하여 확대 운영 붙임 정책박람회 연계 숙의예산 및 정책선호도 조사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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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054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3810

D000003865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