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0771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미영 김재우 11/19 代심혁보 협조 - 20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보조금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19. 11.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보조금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산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19.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593) ？？ 추진목적 ○ 공모사업 주요 업무가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사업 추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조금 정산(11~12월), 사업계획 수립·착수(1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경험과 세무회계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보조금사업 사전교육 및 정산을 의뢰하여 예산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및 자문을 향후 사업에 반영·활용 ※ 보조금 정산 결과 70점 미만(미흡)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Ⅱ 용역추진계획 ？？ 용역 개요 ○ 계약명: ’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 ’19. 12. 20.(금) ※ 1차 정산 통계자료 보고 : 12. 3.(화)限 / 최종 결과보고 : 12. 20.(금)限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수행기관: ○ 수의계약 사유: 2019.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단체·자치구 대상 사전교육 실시 기관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회계 검증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이므로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 계약금액: ○ 예산과목: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 과업내용 ○ 집행지침 및 제출 자료 검토 - 집행지침에 따른 단체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자료 검토 -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예산 집행 여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 집행내역 분석 및 정산평가 실시 - 정산심사기준에 근거한 세부 사업 및 비목별 예산 집행내역 정밀 검토 - 초과 집행 및 불가항목 집행 등 확인, 증빙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 ○ 정산결과 통계자료 작성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발생액 등 반환금액 산출 및 정산결과표 정리 - 정산결과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자료 제출 Ⅲ 향후일정 ？？ 정산일정 정산자료 제출 (단체→시) ？ 사업별 정산 평가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및 보완협의 ？ 최종정산완료 11. 22.(금) 限 ~ 12. 6.(금) 限 12. 7.~12. 20. 12. 20.(금) 전체 사업 집행내역 분석 및 정산평가 보완·협의 정산보고 ？？ 단체별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19. 12. 20.(금) 限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 ’19. 12. 27.(금) 限 ？？ 공모사업 최종 결과 및 정산 보고 : ’19. 12. 31.(화) 限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19163115

20210929035054

본청

남북협력담당관-10771

D000003863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