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20.)
19161284
20210929035325
본청
법무담당관-18989
D00000386549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9.5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2.「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3.의원발의「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4.의원발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5.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6.「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zip
비공개 문서
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8.의원발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9.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0.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11.「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12.의원발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13.의원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4.「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안정을 위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15.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6.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7.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8.의원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19.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zip
비공개 문서
20.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2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22.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9개 법령.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89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654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4-02-1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8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6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