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33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현화 홍순철 11/20 안수연 협조 2019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단속 및 홍보계획 2019. 11. 2019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단속 및 홍보계획 ’18.6.28. 시행된 나무의사제도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을 위하여 계도·단속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 단속개요 ？ 계도 및 단속기간 : 2019. 11. 25. ~ 12. 20. ？ 단속대상 : 생활권 수목진료 발주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 등 수목관리 주체 등) ？ 단속방법 : 단속반 편성하여 현장점검 - 단속반 편성 : 자치구별 2개조 이상 단속 실시 ※ 붙임2) 주요단속 내용 - ’18년 계도 단속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단속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단속내용 : 수목진료 대상 녹지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위법행위 계도 · 단속 ？？ 계도·단속 절차 및 방법 ？ (사전안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계도 · 단속 계획을 통보한 후 방문 ？ (주요내용) 생활권 수목진료체계(나무의사제도) 홍보 및 위법행위 근절 -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하는 경우 등을 점검 - 2종 나무병원은 1종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진단한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 -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만 담당 ？？ 홍보 추진계획 ？ 대 상 : 단속대상 및 일반시민 ？ 기 간 : 2019. 11. ~ 12. ？ 홍보내용 :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 안내자료 홍보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및 나무병원 등 안내자료 : 붙임7 참조 ？ 홍보방법 : 단속기관 현장방문 및 매체를 통해 실시 - 현장방문 시 계도 및 나무의사제도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구정신문 게시 등 자체 홍보 실시 ？？ 행정사항 ？ 단속대상은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곳으로 하고, ？ 단속내용 및 나무의사제도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실시 ？ 계도 · 단속 및 홍보결과(붙임3)는 ’19.12.20(금)까지 자연생태과로 제출 ？？ 향후계획 ？ 위법행위 적발사항이 있을 시 자치구에서 적발보고서(붙임5) 작성 후 자연생태과로 보고 ？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통보, 시정 조치 또는 벌칙규정 적용 ？ ’19.12.27(금)까지 추진실적 보고 (서울시 ⇒산림청) 붙임 : 1.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요령 1부. 2. 주요 단속 내용 1부. 3. 나무의사제도 계도 및 위법행위 단속결과 보고 1부. 4. 산림보호법 내 수목진료 관련 벌칙규정 1부. 5. 적발보고서(서식) 1부. 6. 수목진료제도 체계 1부. 7.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및 나무병원 등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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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20336

D000003865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