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711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김슬기 김선수 유보화 11/20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9.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공무직 사용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임 Ⅰ 추진개요 ？？ 개정사유 ○ 각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 조직신설 및 업무량 증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에 따른 증원사항과 기능쇠퇴, 퇴직 등에 따른 감원사항 반영 ○ 공무직 비위조사·처리업무가 감사위원회 소관업무로 규정(’19.7월)된 사항 반영 - 공무직 전담조사팀 신설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공무직 징계의결 요구권한 부여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19.9월) 반영 -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신설에 따라 징계관련 규정 정비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사항(’19.7월) 반영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반영 의무화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사항 검토 : ’19. 1 ~ 9월 ○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의견수렴 : ’19. 1 ~ 9월 ○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계획 수립 : ’19. 9. 19.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 ’19. 9. 20.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 제외 - 행정예고(’19.10.10.~ 10.30.) : 의견없음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심사완료 Ⅱ 주요 개정내용 ？？ 정원조정 : 총 2,156명 → 총 2,229명(안 제7조 및「별표1」) ○ 증원사항 : 총 73명 - 조직신설,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증원 : 47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직종·직무 일치를 위한 증원 : 1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파견·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증원 : 28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감원사항 : 총 3명 - 업무량 감소에 따른 감원 : 2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직종·직무 일치를 위한 감원 : 1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 기 타 - 시설정비원 세부직종 정원조정 : 정·현원 현행화 7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시설정비원) - ？ -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 빅데이터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생활보건과 등 ？？ 징계관련 규정 정비 ○ 공무직 조사전담팀 신설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권한 부여(안 제41조) - - <징계의결 요구> ？ (현행)소속기관의 장 ⇒ (개정안)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19.9.26.字)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징계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및 제42조~제49조) - < 삭제조항 > ？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42조(징계사유),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44조(징계안건 심의), 제45조(징계의결기간), 제46조(집행), 제47조(재심청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항 신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19.7.16)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에 따라 조항 신설(안 제50조) -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Ⅲ 향후계획 ？？ 발령의뢰(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 ’19. 11. 20.限 ？？ 발령？시행 : ’19. 11. 28(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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