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732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노대호 양성호 11/19 홍수정 협조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성과평가 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성과평가 계획 2019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주민자율조정 활성화 방향과 방안을 도출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9조 ○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사업 기본계획(갈등조정담당관-9796,‘18.11.21) ？？ 목적과 필요성 ○ 2019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추진과정 절차와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평가로 당해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개선방안 도출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및 자율조정기구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여부 모색 및 근거 마련 ○ 민간보조사업이면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서의 추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 ？？ 평가기간 : 약 1개월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일정 ○ 평가계획 방침 수립 : ’19. 11. 20. 전후 ○ 용역발주 및 시행 - 업체 계약체결 : ’19. 11. 22. - 착수보고 : 계약일부터 7일이내 - 최종보고 : 과업내용상의 토론회로 갈음 ○ 평가결과 환류 : ’19. 12월 말 평가 내용 및 토론회 개최 ？？ 평가 주요내용 ○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 평가지표 설정(발주부서와 협의 확정) - 착수보고 이후 7일이내 조사 확정 - 평가지표는 민간보조사업 평가(서울특별시 협치담당관 주관) 지표와 보조사업자 실행계획 상 평가지표, 기타 서울시 시책사업(평가협업담당관 주관) 평가 지표를 참조 - 사업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병행 실시 - 발주부서와 협의 후 평가지표 확정 ○ 2019 우리동네주민조정가 양성사업 전체 내용(아래 세부사업별) 검토 및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분석 - 워크숍 및 자치구 설명회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과정 운영 - 소통방 운영(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포함) - 사례 공유회 ○ 양성사업 세부사업별 현장조사(면담,유선,설문 등) 시행 ○ 종합분석 및 성과평가 후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제시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목 적 : 사업추진 과정 및 실적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성 모색 ○ 시 기 : 2019. 12. 18. 전후 ○ 주 제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 발표(2명 내외), 토론(관련전문가 5명 내외) ○ 특기사항 : 용역추진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실시 용역 추진 방안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평가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국내) - 내용적 범위 :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및 관련 연구 발표 자료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 선정사유 : 해당기관은 지방자치관련 조사연구를 수십년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한 실적이 많은 기관임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우리동네 주민조정가양성(시민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활용방안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의거 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동일 및 유사 민간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의 필요성과 보조사업 추진 여부 결정 자료로 활용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및 관련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자체 사업 또는 보조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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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547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0732
D00000386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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