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75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권선조 11/19 이상훈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8차, 11월) 결과보고 2019. 11.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8차, 11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금) 08:00∼09:4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총 참석자 : 22명(위원 8명, 서울시 14명) ○ 회의안건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현황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정리 보고 -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 진행사항 보고 - 2020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예산(안) 보고 - 서면 보고 ·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추진계획 - 공유 및 협조사항 · 2019년 제6회 서울에너지포럼(수요관리분과)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해촉건 · 2019 서울국제에너지 포럼 /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결과공유 - 12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현황 ○ 5차 지역 에너지계획에 대한 세부자료 검토 등 - 효율 중심 시나리오에서 기존 목표대비 변화된 비교표가 있어야 하며, 기준은 일차에너지 기준인지 전력기준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 - BAU 에너지 수요전망에 있어 1인당 에너지 사용량 , 1인당 co2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복지나 시민참여, 산업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 BAU 추세선이 주거, 상업용 건물이 많고 인접인구의 유동성이 많은 서울시의 환경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관련 교통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2019 온실가스 감축, 시민이 답하다!」정리 보고 ○ 시민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등 - 후속조치와 관련된 계획이나 워크숍 평가 및 결과의 공유 요청 - 시민의견에 대한 제안을 받는것은 좋은 결정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필요하다는 의견 ○ 행사에 대한 홍보관련 논의 - 시의 선도적인 시민참여적 행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보도자료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 행사 후 참여자의 소회 기록 등) - 용역발주시 사업결과물이나 홍보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홍보 및 시민소통 분야가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원래 업무속에 속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 진행사항 보고 ○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가칭) 수립 관련 논의 -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자치구별 형평성있는 배정이 중요 - 조직체계에 대해(기후위기대응 TF) 관외에도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그린뉴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설정 - 1.5℃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한 구성이 필요 - 그린뉴딜은 에너지정책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전환도시담당관)가 함께 융합해서 1년정도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구성함이 좋겠다는 의견 2020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예산(안) 보고 ○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등 - 국비사업 매칭인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목표달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기금이관 편성에 대한 논의 서면보고 ○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사항 논의 - 에너지조례 개정 추진 TF 회의 및 초안마련을 위한 소규모 연구, 공청회 등 일정에 대한 논의 공유 및 협조사항 ○ 2019년 제6회 서울에너지포럼, 위원해촉, 국제포럼 결과 등 논의 - 서울에너지 포럼의 수송부분과 관련 좋은의도에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퇴근용이 아닌 스포츠용·레저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참석이 저조한 소통분과위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요청 필요 - 서울국제에너지포럼의 경우 국내·외 참석자들이 끝까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 기타 협조 사항 - 홍보사업단 추진을 통한 홍보전략에 대한 논의 - 도심지에 열병합시설 관련 시민반대에 대한 대응·대책 안건을 요청 12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9차 회의 일정 : 12. 6.(금) 08:00 진행예정. 붙임 : 1. 8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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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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