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외 1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650호(2019. 11.14.), 3655호, 3656호, 3657호, 3658호, 3659호 및 3660호 (2019.11.15.)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11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1. 25(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2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통합관리사업장 및 시·도설치 배출시설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고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 수립·제출 및 매년 7.31.까지 추진실적 보고 등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한 정산분 분할 반영의 기준 및 기간 명시를 통해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자치단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재정수요 현실화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세무과 등 (기타 관련부서)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농업법인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기준 신설 장애인, 유공자 자동차 감면 합리화 재개발사업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신설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등 세제과 등 (기타 관련부서)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6~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에 관한 심의·의결기구 신설 세무과 등 (기타 관련부서) 8~9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담배 반출신고의 간소화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절차 변경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내역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안분 및 납입방식 규정 등 세무과, 세제과 등 (기타 관련부서) 10~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 제외 지자체 선정대리인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신청자격 마련 등 세무과, 세제과 (기타 관련부서) 12~1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외국인의 체류관련 허가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절차 본인 외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제한 신청 세제과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 1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자료 1부. 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5.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1/19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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