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0933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김동현 11/18 김용제 협조 측량비 실정보고 검토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측량비 실정보고 검토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실정보고(측량수량이 과업현장과 상이)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실정보고(측량비 변경), 동기공 2019-6215(2019.11.12.)]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들로(영등포구 양화교 ~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 규 모 : 노들로 구조개선(연장 8.5km) 8차로(B=41.0m,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4차로(B=17.5m,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 설계기간 : 2019.4.22. ~ 2020.2.15.(10개월) ？ 위 치 도 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86.7.12.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15.7.30.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16.3.~'17.5. : 노들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9.4.22. :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7.05. : 측량 비용 협의 1차 (도로계획과) ？ '19.7.10. ~ 8.2. : 현황 측량 실시 및 성과 정리 ？ '19.8.~ 9. : 관계기관 협의 ？ '19.10.22. : 측량 비용 협의 2차 (도로계획과) ？ '19.11.26. : 노선 선정 자문회의 ？ '20.2.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Ⅲ 검 토 내 용 ？？ 측량비 실정보고 사유 ？ 과업현장 확인 결과, 설계내역서의 측량 수량과 현장이 상이하여 원만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측량 물량 증가가 필요한 실정임. 당 초 변 경 비 고 ？ 내역서상 측량 ☞ 연장 : 0.85km ？ 과업현장 ☞ 연장 : 8.00km 노들 고가철거 구간 0.5km 제외 ？？ 실정보고(측량비) 관련 근거 근 거 내 용 비고 과업지시서 14.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실조사(지반, 문화재 고증,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제조, 용역 등의 계약도 준용가능[일반계약 가이드라인_재무국] ？？ 용역비 증가 현황 구분 금액(당초) 금액(변경) 비고(증) 총 용 역 비 379,470,000 580,693,000 201,223,000 공급가액 설 계 비 278,620,000 278,620,000 - 교통조사비 31,300,000 31,300,000 - 측 량 비 32,070,000 215,000,000 182,930,000 손해배상공제료 1,620,000 1,620,000 - 부가가치세 34,361,000 52,654,000 18,293,000 설계자문비 1,499,000 1,499,000 - Ⅳ 조 치 계 획 ？？ 실정보고건 검토 결과, 설계내역서와 과업현장의 상이한 측량수량 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실정보고 검토건을 도로계획과에 통보 및 설계변경 시행. 붙임 : 실정보고건 제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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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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