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외 31인(1049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8 202호 덕양, 화정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중국산 불법 수입 양곡 유통 단속 요청) 1. 안녕하세요? 양곡도매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도시농업과입니다. 2. 진정인의 민원은 중국산 잡곡류(검은콩 등) 수입이 정상적인 관세 부담 후 수입 판매 되거나, aT를 통해 공매를 받은 물량이 판매되어야 함에도, 보따리상이 불법으로 수입한 잡곡류를 대형도소매시장 등에 유통시켜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안전성 검사가 불충분한 잡곡류를 유통시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므로, 이에 대한 단속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불법 양곡류 유통은 관세청·경찰 등 행정 당국의 관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진정인에 포함되어 있는 중도매인과의 면담 결과, 양곡도매시장 내 불법 잡곡류 유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4. 서울시는 양곡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양곡도매시장 내 불법 잡곡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중도매인 등을 지도 감독 하겠으며, 아울러,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품질관리원은 이전까지 양곡도매시장 불법 잡곡류 유통에 대해 암행조사 등을 통해 단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양곡도매시장 외 재래시장(경동시장 등)의 불법 잡곡류 유통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진정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9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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