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53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이정자 11/18 代신종철 2019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년 상반기 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지도·점검 등에 반영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2019.1.28.~7.16. □ 점검시설: 20개소(종합1, 일시2, 자활12, 요양3, 재활2) □ 점 검 자 ？ 서울시: 자활지원과 3명 ？ 자치구: 자치구 시설담당 직원 등 24명 ？ 기 타: 외부 전문가 2명 □ 점검범위 □ 점검내용 ？ 사업비(보조금, 기능보강 사업비, 후원금, 프로그램 사업비 등) 집행 적정 여부 ？ 입소자(인권보장, 건강검진, 상담 등) 관리 적정성 ？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 Ⅱ 점검결과 □ 점검시설: 20개소 ？ 시립: 4개소 - 영등포보현의집, 양평쉼터, 은평의마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법인 등:16개소 - 화엄동산, 다일작은천국, 늘푸른자활의집, 디딤센터 □ 점검결과: ？ 지적사항 합 계 (단위:건) 보조금 부적정 운영비 부적정 예산·회계 부 적 정 운영위원회 부 적 정 기능보강 부 적 정 기 타 ？ 행정처분 □ 주요 지적 사항(세부 내역은 붙임1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Ⅳ 행정사항 □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서울시) ？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과 이용시설 별도 수립 - 생활시설은 자활시설팀, 이용시설은 자활정책팀 수립 ？ 하반기 점검 계획 통보 □ 상반기 미점검 시설 지도·점검(서울시 및 자치구) ？ 시립시설 및 시 점검 필요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시·구합동점검 제외시설: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기한: 12.20.(금) □ 점검시설 행정처분(자치구) ？ 행정처분: 2020. 1월까지 붙임 2019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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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4953

D000003862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