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진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9240(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및 전면공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담장에 대해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어 붙임 서식과 같이 진달하오며 3. 참고로 본 질의는 우리 시에서 질의회신(건축기획과-17127, 2019.09.09.)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 질의를 요구한 사항이므로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서 1부. 2. 자지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 1부. 3. 참고자료(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 1부. 4. 서울시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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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관련 질의 요청(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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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 질의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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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_2001두1512(건축선위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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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_12-0245(대지안의 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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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회신] 서울시 건축조례 관련질의 회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_시행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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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서 진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24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6261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