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유림에서 산주동의없이, 허가신고협의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염목등 벌채와 형질변경할 수 있다는 정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유림에서 산주동의없이, 허가신고협의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염목등 벌채와 형질변경할 수 있다는 정보 1. 정보공개청구 제6183244호(2019.11.0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책자, 문서, 전자파일, 지침, 조례, 법령 등) 중에서 “2015.6.22.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유림에서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방제명령 없이, 아래의 허가·신고·협의에 대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염목등 벌채와 산지형질변경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개 다. 결쟁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지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우리시 소나무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가 없기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끝.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11/18 안수연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연생태과-2018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19137857
20210929035817
본청
자연생태과-20188
D00000386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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