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36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경환 이양섭 김영수 11/18 권기욱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보고 2019.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결과보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18.9월~'19.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도시빛정책과-509, '19.1.11.) ？？ 평가기준 및 방향 ？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개선·정비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연계 평가('18.9월이후) ？ 기관특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대평가 및 평가지표 다양화 ？？ 평가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18.9.1. ~ 2019.8.31.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미제출 : 강남, 송파) ？ 평가내용 : 3개 분야 10개 항목(22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결과 ？ 10개 우수 자치구 - ？ 평가결과 조치 - 2020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자치구 10, 시1) 2 총평 ？ 2018.9월부터 2019.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치구에서 추진한 고정광고물의 주요사업으로는 사전경유제 추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허가간판 사후 점검, 주인 없는 간판정비, 간판개선사업, 좋은간판 등 안내문 발송 등이 있고, ？ 유동광고물의 주요사업은 심야 및 주말 단속, 수거보상제, 불법부착방지판 설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정비 단속과 예방 및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시에서 중점 추진한 사업 위주로 정비단속이 진행되는 경향이나, 정당, 공공기관등의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광고물 분야 총예산은 148억원으로 자치구 전체예산의 0.1%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79억원(53.3%)의 사업비를 충당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고물 업무전담 인력은 자치구 평균 10.6명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고 인력충원 또한 원활하지 않아, 공무직,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정비 물량 등으로 격무부서에 속하는 광고물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결과 분석 ？？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분야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는 감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증가 (단위:건) 년 도 '17년 '18년(A) '19년(B) 증감(B-A) 증감율 정비건수 8,166 5,234 3,962 △1,272 △24.3% 네온,전광류 577 1,236 1,185 △51 △4.1% 창문이용 1,354 504 192 △312 △61.9% 기 타 6,235 3,494 2,585 △909 △26.0%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1,539 1,400 1,724 324 23.1% 부과율 18.8% 26.8% 43.5% - - - 창문이용 고정광고물은 법제처 법령해석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16-0360, 2016.0.0, 충청남도 홍성군] 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정비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네온, 전광류 이용 불법고정광고물은 「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이후 소폭 감소함 -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24.3%감소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3.1% 증가함 ？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건수는 증가, 과태료 부과실적은 감소 (단위:건) 년 도 '17년(A) '18년(B) '19년(A) 증감(B-A) 증감비율 정비건수 (수거보상제) 17,847,789 (17,633,777) 24,561,663 (24,390,821) 39,045,206 (38,868,473) 14,483,543 59.0% 과태료 부과건수 15,879 15,182 11,148 △4,034 △26.6% 부과율 0.1% 0.1% 0.1% - - -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각종 사회적 이슈 발생과 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한 실적 증가로 정비건수가 59.0%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년대비 약 26.6% 감소하였음 -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등 실질적 행정처분은 0건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함 ？ 고발실적 (단위:건) 년 도 '17년 '18년(B) '19년(A) 증감(B-A)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유동 광고물 건 수 2 92 6 85 4 73 △2 △12 참여 자치구 2 10 4 14 3 10 △1 △4 - 고발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12개 구이며, 전년대비 고발건수 실적 감소 ？ 불법현수막 현장점검(기동정비반, '18.9.1~'19.8.31) (단위:건, %) 구 분 합 계 현장정비 완료 정비요청 정비건수 비율 정비전수 비율 요청건수 비율 합 계 8,313 100% 8,219 98.9% 94 1.1% 공공 행 정 2,296 27.6% 2,285 27.5% 11 0.1% 정 당 2,267 27.3% 2,245 27.0% 22 0.3% 단 체 1,791 21.5% 1,743 21.0% 48 0.5% 상 업 1,959 23.6% 1,946 23.4% 13 0.2% ※ 2019년부터는 정비요청 실적 없이 모두 현장정비 완료 - 시·구합동 기동정비반에서 8,313건을 적발하여 8,219건(98.9%)은 현장정비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94건(1.1%)은 정비요청 (예) 건물외벽에 게시된 대형현수막 등 - 자치구에서 정비가 부담스러운 불법 공공현수막(75.5%) 및 상업용현수막(23.4%) 현장정비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노력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총 148건, 자치구별 평균 6.4건을 시행하여 고정·유동 광고물을 정비·개선하였음 ？？ 간판수준 향상 분야 ？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단위:건) 구 분 총 계 시비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5,961 2,836 4,474 2,021 1,487 815 2018년 2,783 (100%) 2,511 1,694 (60.9%) 1,696 1,089 (39.1%) 815 2019년 3,178 (100%) - 2,780 (87.5%) - 398 (12.5%) - - '19년 간판개선사업은 '18년 대비 시비 지원예산이 436백만원 증액된2,195백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확대됨 - '18년 간판개선대상 사업은 총 2,783개 업소로 이 중 시비지원 사업은 1,694개 업소(60.9%)임 - '19년 간판개선대상 사업은 총 3,178개 업소로 8월말 점포주동의 등 사업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예정 ？ 옥외광고발전기금 확보('18.9~'19.8) (단위:백만원) 년 도 '17년 '18년(B) '19년(A) 증감(B-A) 증감비율 적 립 액 8,681 8,287 7,098 △1,189 △14.3% 미적립자치구 미적립 자치구 : 성북, 송파(통합기금운영) 2 2 2 - - - 23개 자치구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8년 대비 14.3% 감소한 7,098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음. - 옥외발전기금 활용액은 7,921백만원으로 당해조성액 7,098백만원 보다 823백만원을 초과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행정사항(기반조성 등) (단위:명,백만원) 전담인력 확보 예산편성 현황 전체현원(A) 전담인력(B) 비율(B/A) 전체예산(A) 광고물예산(B) 비율(B/A) 30,371 245 0.8% 13,795,980 6,924 0.05% ？ 23개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은 245명으로 자치구별 평균 10.6명이며, ？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위한 예산은 6,924백만원으로 구별 평균 301백만원임 4 행정사항 ？？ 자치구 ？ 행정처분(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화 추진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방안 강구 ？ 우수기관은 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인사과 ？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 협조 붙임 : 2019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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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362

D000003863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