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RFID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1.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환경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건립 부지 부족, 건립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통합업무처리지침”(2018년)에 따르면 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음폐수 포함) 국고지원 비율이 30%입니다. RFID종량기는 음폐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감량기는 원천적인 감량 외에 수집/운반 과정 없이 발생한 현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시설건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원천 감량하는 RFID종량기 및 공공처리시설과 동일한 효과성을 갖는 감량기에 대하여 국고 지원(총액의 30%)을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음폐수 포함) 국고지원 비율 30% 나. 2012 ~ 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서울연구원)에 RFID 종량기 매칭 비율 국(30)·시(35)·구비(35)로 설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종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1/18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19134143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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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7604
D000003863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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