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5.)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5279(2019.11.1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3 (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의원발의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관한법률안」(정종섭의원 대표발의) 6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7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8 의원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의원 대표발의) 1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안)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4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5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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