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영업정지) 1. 산지방재과 -12172(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을 위반한 계측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대상업체 : 2) 공고내용 : 계측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령에 의한 계측업 행정처분 절차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관련사항 청문시 당사자가 인지 및 인정한 사항이므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함 붙임 : 1. 계측업 행정처분 방침 및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임병관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산지방재과장 11/18 代김한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산지방재과-122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6)
19133959
20210929035817
본청
산지방재과-12225
D000003863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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