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안내 1. 정보공개청구 제6180841호(2019.11.0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최경란(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115 르메이에르) 나. 청구내용 : 가정보육 권유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 및 관련 사례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어린이집 가정보육 권한 법률, 지침 사항이외 유책사유. 결의서 확인(사례)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 청구하신 '어린이집 가정보육 권한 법률, 지침 사항이외 유책사유. 결의서 확인(사례)'과 관련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 및 행정처분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 이원영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5092) 끝.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1/18 이미숙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보육담당관-2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19133451
20210929035817
본청
보육담당관-22513
D00000386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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