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438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정목 정지애 11/18 박유미 협 조 2019년 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2019. 11.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 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약무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과대광고·판매 모니터링 방법 및 행정소송 대응방법 등 구체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향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일 시 : 2019. 11. 5.(화) 09:00 ~ 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약무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강 사 비 고 09:00~09:30 교육등록 및 접수 09:30~11:00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 11:00~12:30 의약(외)품 · 화장품 등 광고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12:30~13:30 점 심 13:30~15:00 인문학 강의 - 대한제국과 정동, 덕수궁 역사이야기 시립대학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15:00~16:30 약사업무관련 법률해석 행정소송 관련 업무 법무법인“인” (변호사) 16:30~17:30 질의응답 및 토론 2 교육 결과 ？？ 참석자 현황 ？ 참석인원 : - 자치구 약무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 ？？ 주요 강의내용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 -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내용 및 취급보고 정보 활용사례 - 마약류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신청 처리 및 폐기처리 확인방법 등 ？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광고 모니터링 : - 의약품 및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 광고관련 주의사항, 기재사항 점검 요령 및 실증자료 검증방법 등 ？ 인문학 강의 : - 서울 정동의 역사적 변동과 장소 상징성 - 대한제국의 상징건축물 알아보기 ？ 약사업무관련 법률해석 및 행정소송 실무 : - 행정소송의 종류, 서증 제출 시 유의사항, 소송 수행 상 주의사항 - 약사법 위반 시 처분에 관한 판례 소개 등 ？ 강의 사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의약품 · 화장품 등 광고 모니터링 서울의 역사관련 인문학 강의 약사법관련 법률해석 및 행정소송 대응방법 ？？ 분임별 토론내용 ？ 토론방법 - 참석자를 분임별 4~5명씩 9개분임으로 나누어 토론 효율성을 높임 ？ 강의내용에 대한 토론 및 향후 강의 요청 주제 논의 【 교육내용 전반에 관한 의견 및 개선과제 】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나, 마약류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생의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받아주었으면 좋겠음 - 의약품 및 화장품 모니터링 관련 법규 및 교육이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음 - 서울 정동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유익하고 인상적이었으며, 추후 서울 지역의 역사를 시리즈로 교육을 해 주고, 현장교육도 고려해 주기 바람 - 행정소송 실무에 대한 강의 확대가 필요하고, 약국개설등록관련 행정소송 사례 등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더 세부적이고 실무에 활용이 가능한 내용 위주 강의가 필요함 ？？ 토론내용 검토 및 교육 개선방안 3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서울시 및 자치구) 상시학습 7시간 인정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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