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과밀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신규 사용승인된 시설물이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양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나. 답변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 2항에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 후 이행 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설물이 제출한 계획서를 근거로 이행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 또는 면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1/1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대시민공개
19132621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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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2540
D00000386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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