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법규와 기 시행한 용역이 있는지, 지하화 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내 도로건설 사업은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민자사업일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 우리시에서 기 시행한 용역은 없으며, 지하화는 재정확보 방안, 기술적 방안, 공론화 과정 및 도시계획 관련 사항, 교통 흐름과 지역간 균형 발전, 강남·북 형평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하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님께서 문의하셨던 기존 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부가이득에 대한 환수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로계획과(02-2133-80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전문관 김상익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11/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4 /전송 02-2133-0763 / si3219@seoul.go.kr / 부분공개(6)
19132384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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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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