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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방과-29850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기범 김송석 정윤교 代장만석 11/15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고지훈 담당자 공경남 0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2020년도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조기 추진 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2020년도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조기 추진 계획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조속한 설치로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조기 추진 계획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21042(2019.08.12.)호『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6485(2019.09.10.)호『2020년도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서울시 예방과-26229(2019.10.08.)호『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강화 대책』 ？？ 서울시 예방과-27038(2019.10.16.)호『서울시 화재 취약고시원 특별관리 대책』 ？？ 소방청 화재예방과-8147(2019.11.13.)호『노후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조기완료 계획 알림』 2 2019년도 추진실적 분석 및 대책 ？？ 추진현황(2019.11.13. 기준 / 567개소-2019년도 사업대상 기준) 추진대상 신청기준 공사 중 (설치신고) 사업종료기준 (완비발급) 실적 신청율 실적 추진율 완료 추진율 567개소 334개소 58.9% 32개소 5.6% 9개소 1.6% ？？ 소방서별 추진실적(2019.11.13. 기준 / 822개소 전체추진 대상기준) 소방서 (대상수) 종 로 (11) 중 부 (11) 광 진 (17) 용 산 (7) 동대문 (31) 영등포 (34) 성 북 (28) 은 평 (23) 강 남 (30) 서초 (21) 강 서 (16) 강 동 (35) 신청수 8 3 8 4 21 27 12 10 17 10 10 19 신청률 72% 27% 47% 57% 67% 79% 42% 43% 56% 47% 62% 54% 완료수 0 1 0 0 0 1 0 0 0 0 0 2 추진률 0% 9.0% 0% 0% 0% 3.2% 0% 0% 0% 0% 0% 5.7% 소방서 (대상수) 마포 (25) 도 봉 (5) 구 로 (31) 노 원 (14) 관 악 (293) 송 파 (18) 양 천 (9) 중 랑 (10) 동 작 (101) 서대문 (22) 강 북 (10) 성 동 (20) 신청수 19 4 9 8 48 15 2 6 45 14 8 12 신청률 56% 80% 29% 57% 16% 83% 22% 60% 44% 63% 80% 60% 완료수 0 0 1 0 0 3 0 1 0 0 0 0 추진률 0% 0% 3.3% 0% 0% 17.6% 0% 10.0% 0% 0% 0% 0% ？？ 사업 추진 부진 사유 ○ 영업주 관망 ⇒ 다중이용업소법(간이SP설치 소급) 개정 지연 등 - 법률 개정지연 및 사업 종료기한(’20.12월) 미 도래로 인한 사업신청 보류 ○ 지원금 부족 ⇒ 공사 견적금액과 지원 금액 간의 큰 격차 발생 ○ 영업장 경영난 ⇒ 영업부진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비용 부담 - 경영난에 의한 영업장 폐업 또는 매매예정으로 사업신청 부진 ？？ 2020년도 사업추진 방향설정 ○ 2020년도 지원 사업 조기 추진 ☞ 화재피해 예방 - 사업 참여 관망 영업주에 사업 참여 여부 조기 결정(2019.12.13. 확정) ○ 2020년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 신청 ☞ 경제 활성화 - 예산신속 집행을 위해 2020년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완료(2020.6.30.까지)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2월 ~ 2020년 06월 ？？ 사업대상: 고시원 255개소 ？？ 재원분담비율: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 (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 지원금액: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 예산규모: 4,080백만원(국비1,360백만원,시비1,360백만원,자부담1,360백만원) ？？ 예산과목: 402.민간자본이전-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세부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취합 보고 지원금 결정액 통보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사업신청 ？ 신청서 취합 보고 ？ 지원금 결정액 개별 통보 ？ 공사업자 선정 ？ 공사 계약 ？ 설계도서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영업주 관할 소방서 공사대금 지급 지원금 청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공사 관리 감독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주에 지급 ？ 공사업자 대금 선 지급 후 청구 ？ 공사현장확인 ？ 완비증명 발급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본부 영업주 관할 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4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단계별 흐름도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영업주 소방서 소방본부 신 청 및 지원금 결정 통보 1). 사업 신청 ● ↓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사업 관할 소방서에 신청 2). 사업 신청서 접수 취합 보고 ● ↓ ？구비서류 및 공사대금 적정여부 검토의뢰(소방서→본부) 3). 지원금 결정액 통보 ● ↓ ？지원금 결정 심의회 개최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본부？소방서→영업주) 공사시행 4).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영업주와 공사 사업자간 계약 체결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 ？설계도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제출 6). 공사 관리 감독 ● ↓ ？계약서와 도면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7).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 접수 ●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접수 8). 안전시설등 설치 완비증명 발급 ● ↓ ？공사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사업완료 9). 지원금 청구 ● ↓ ？공사지원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10). 공사 완공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완료 보고 ● ↓ ？구비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사업완료 보고(소방서→본부) 11). 공사대금 지급 ● ？구비서류 재확인 및 대급지급(본부→영업주) 5 추진 일정 사업 신청 현황 보고 ⇒ 지원금 상한액 통보 ⇒ 공사 ⇒ 지원금 청구 신청 보고 ⇒ 대금지급 소방서→본부 본부→영업주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영업주 12월 06일 12월 13일 ’20년 01월 17일 ’20년 01월 30일 ’20년 02월 10일 12월 13일 12월 20일 ’20년 02월 07일 ’20년 02월 20일 ’20년 03월 05일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통보(문서, 메일 등) 예정임. 6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장은 2020년도 사업 조기추진에 따라 2019년 12월 13일에 본 지원 사업의 신청이 종료(2019년도 사업 대상 포함)됨을 추진대상 영업주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사업 미 참여자(영업주)에게는 사업종료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붙임 6)를 받으시기 바라며, 충분한 안내와 사업 참여 독려에도 사업신청을 기피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날인 거부 작성하여 종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 청구 신청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진 계획은 화재피해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을 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각종 서식 작성예시 1부. 4. 단계별 구비서류 목록 1부.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대상 현황(822개소) 1부.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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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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