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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898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11/15 조경익 협조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2차) 결과 보고 2019. 11. 1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2차)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4.(목) 14:00~17:20 ？ 장 소 : 시청 3층 명예시장실 ？ 참석자 : 민관협의체 위원 7명 - 배석 : 손선희 팀장, 조경일 주무관, 연구 발표자 2(김현승 박사, 강정배 박사) □ 진행 내용 ？ 개회 및 경과보고 - 추가 위원 인사 : 안진환 위원, 김종옥 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회의 개최 주기 연 2~3회로 증가 필요 제의 - 2차 탈시설 사업 요약 보고 및 탈시설 10주년 기획홍보 추진 내용 보고(서울시) ？ 안건논의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관련 논의 - 연구 결과 보고 및 논의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1,2차년도) 결과 보고 2)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안) 보고 - ？ 마무리 - 회의내용 정리 및 향후일정 등 □ 안건 내용 요약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 - 민관협의체 개최 관련 추진 경과 등 설명(위원장)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개요 보고(서울시) - 민관협의체 회의 주기 변경 : 반기1회 이상 → 연1회 이상으로 변경, 안건이 있을 시 수시개최 가능하지만 기본 주기는 명확히 해야 할 듯 함. 연 2~3회 개최 의견에 대한 위원들 의견 요구(위원장) - 반기 1회가 적정(위원 전체 동의) 정리사항 : 민관협의체 회의 주기 변경 결정 ⇒ 반기 1회 이상(´18년)→ 연1회 이상(´19년) → 반기1회 이상(´20년) ？ 연구 결과 보고 및 논의 : 연구에 대한 자문과 우려사항 논의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1,2차년도) 결과 보고(강정배 박사) - 연구 대상자중 정신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 자폐를 포함한 인원인지, 그 중 정신장애인이 몇 명인지(박00 위원) : 지적,자폐장애 포함인원이며 정신장애인 1명임. -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는지(박00 위원) : 세부내용에 있음 - 근로소득이 월평균 20만원 정도인 사유, 기초수급 진입을 위함인지(박00 위원) : 평균값이며 사례마다 다름. 기초수급 진입을 위함인지는 더 확인 필요 - 근로소득의 직종, 직무 내용은 알 수 있는지(박경석 위원) : 직종 구분 몇 개 안됨. - 2018년과 2019년 비교하여 긍정·부정 사항 비교 가능한 지?(조00 위원) : 거의 부정적인 것 금일 보고에 기재(정책 개선 필요 제언 차원), 2년 조사 값으로 연도별 차이 발생 사유 정확히 확인 어려움. - 시설과 탈시설을 비교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시설과 대비되어 명확히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함(박경00 위원) : 종단연구의 목적은 자립이후의 삶을 추적 관찰하는 목적임 - 서울시와의 종단연구 협약 경위 소개, 서울시가 연구에 대해 요구가 많음. 시설 장애인의 지역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임. 그리고 퇴소장애인의 어떠한 데이터도 없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사이며 조사 동의 얻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음. 서울시의 예산 지원 필요. 2년 치의 조사 값으로 유의 미한 결과 도출 어려움. 3년 치 조사 결과를 모아 정책 개선안 도출 가능(김00 위원) - 자립생활주택 가, 나, 다형, 지원주택을 서로 비교하는 조사 내용이 있는지?(박00 위원) : 일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음 -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은 사업 성격이 다름(안00 위원) 2)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 결과 보고(김현승 박사) - - - - - - 정리사항 : ？ - - - - - - - - - 정리사항 : □ 향후계획 ○ 탈시설 정책 쟁점 발생 및 반기 1회 개최에 맞추어 다음 회의 안내 예정 붙임 : 회의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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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898

D000003862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