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12888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아카이브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조정훈 조성헌 이동률 11/15 이강택 협 조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라디오국장 송원섭 2019년도 저작권 사용료 지급 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저작권 사용료 지급 계획 2019년도 방송에 사용된 음악과 어문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접권 보상금을 매체별로 다음과 같은 요율로 협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제2항, 동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동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항 Ⅱ 지급대상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32, 대표 : 윤명선, ☏ 2260-0400)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2번지, 대표 : 김경남, ☏ 3270- 5900)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202-17, 대표 : 송순기, ☏ 745-8286) ？ ㈜스타뮤직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1, 대표 : 홍경미, ☏ 382-0023)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72, 대표 : 권대우, ☏ 508-0440)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층, 대표 : 백순진, ☏ 333-8766)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금산빌딩4층, 대표 : 김운경, ☏ 782-1696) ？ ㈜미디어큐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6길 11, 대표 : 김재경, ☏ 548-1407) Ⅲ 산출기초 구분 지급대상 산출내역 해당매체 음악저작권사용료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전년도 방송 총수입×70/100(공제계수) ×50/100(조정계수)×1.35/100(사용요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교통FM, 영어FM tbs-TV, tbs IPTV 음악저작 인접권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교통FM, 영어FM, tbs-TV 사단법인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교통FM, 영어FM, tbs-TV 미디어큐브 교통FM, 영어FM, tbs-TV 음악 모니터 수수료 스타뮤직 교통FM, 영어FM 어문저작권 사용료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교통FM, 영어FM tbs-TV 음악저작권사용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교통FM, 영어FM tbs-TV 작가저작물 사용료 한국방송 작가협회 tbs-TV Ⅳ 지급방법 ？ 전년도 방송사업 수입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요율을 적용하며 대가는 채주의 청구에 의거 지급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교통방송, 방송운영및관리, 방송정보제공, 방송자료관리, 사무관리비, 음악저작권료 ？ 배정예산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Ⅵ 붙임서류 ？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송총수입(2018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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