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3287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전결 11/15 代박경서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19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11.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19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9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10. 24.(목) 8:00~ ○ 장 소 :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6명 - 내 부( 1명) : 주택기획관 - 위 촉(15명) : ○ 개최결과 : 총 2건 (심의1, 자문1)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교통,재해) 변경(안)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 규 모 : 133,004㎡ / 813세대(공공주택 513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제3종일반주거, 자연녹지 ? 토지이용 : 공공주택용지, 혼합주택용지,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대체시설용지, 공원?녹지?저류지?주차장 등 ○ 심의결과 : 수정 가결 <금회 상정안의 조치계획(안)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검토 반영> - 복합용지(1,3,4) 진·출입구에 중앙선을 절삭하여 진출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할 것. - 간선도로(남부순환로) 교차로 신호체계 최적화를 위하여 신호연동화 검토. - 공공주택용지(A1) 교차로 우측 예각부 회전반경(R) 6m를 최소 8m 이상 확보할 것. - 혼합주택용지(B1) 북서측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여 교차로 면적을 간소화 검토.(직각 설치). ②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850 ? 규 모 : 10,000.3㎡ / 용적률 233.25% / 지하 1층, 지상 15층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제3종일반주거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센터(기부채납) ? 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 315세대 ○ 자문결과 : 의견제시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1) 환경 및 에너지 관련 - 인접 공항 입지를 고려하여 주·야간 소음 저감 및 자연환기 대책 검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으로 상향 검토 - 주동 코어부분 자연채광?환기 확보 및 계단실 앞 통로폭 조정 -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옥상녹화 활용 검토 - 옥상정원 및 지열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2) 건축 관련 - 단위세대 접근성 향상 위해 엘리베이터 코어 추가 또는 위치 조정 검토 - 주동 직각계획에 따른 세대간 프라이버시 해소방안 검토 - 구조계획으로 인한 세대간 소음저감방안 검토 - 현상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의견 반영 3) 교통 및 보행관련 - 계획상 공공보행통로는 개화산역~데크의 적극적 연계, 인접 방화아파트와 관계 등 주변지역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민센터 계단 및 화장실은 공공보행통로변에서 이격시킬 수 있도록 재배치 검토 - 공공보행통로는 커뮤니티플라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 답답하지 않게 계획 필요 - 버스 정류장 접근동선 관련 횡단보도 위치 조정 - 지상주차장 내부동선은 최소화하여 엇갈리지 않도록 조정 - 양천로6길에서 대상지 방향 교차로 신호는 ‘비보호’ → ‘직좌신호’로 변경 검토 - 개화산역 교차로 운영개선을 위한 신호체계 조정 검토 - 소방차, 이사차량 등 비상차량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계획 - 대상지 내 주차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교육환경평가 대비 통학안전대책 수립 필요 - 녹지계획, 자전거보관소 배치 및 단지 내 자전거도로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보완 필요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15명(외부위원) = 1,5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200,000원/1시간(1시간 20분) = 200,000원 ※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다과 지출 - 위원 등 = 420,000원 【향후계획】 ○ 2019년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1.21 예정)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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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3287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86234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