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조정실-12886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결 재 박현규 이준연 이동률 11/15 이강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79번, 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3179번 > 1.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별 제작비 및 출연진 출연료 내역 - 서울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법 및 국정감사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련하여 서류제출 등에 응하도록 하여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우선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tbs 라디오 프로그램별로 진행자의 1회 출연료(평일주말 둘 다 하면 구분해서), 올해 1~9월 월별 출연료 각각, 청취율, 제작비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장 이 준 연 ☎02-311-5311 라디오국 편성팀장 정 우 종 ☎02-311-5220 총무팀장 박 현 규 작 성 일 : 2019. 10.
19124050
20210929040418
본청
기획조정실-12886
D00000386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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