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510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동천 이기웅 代이진구 임동국 11/15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2205번, 주광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주광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782205 ※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우리시로 자료제출 요청 이송 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1115, 2019.11.6.) □ 요구목록 1. 서부선 경전철(신촌~여의도~서울대) 관련 추진현황 - 사업개요, 현재상황, 향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부선 경전철 추진현황 ○ 사업개요 - 구간/연장 : 새절역(6호선)~서울대입구역(2호선) / 16.15km(16개역) - 총사업비 : 1조 6,191억원 - 사업방식 : 민자사업 ○ 현재상황 : 민자적격성 조사 중(PIMAC) - 2015.06.30.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승인(국토부) - 2017.02.10. 민자 사업제안서 제출 (두산건설→시) - 2017.03.31.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시→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경위 - 2018. 8. 최신 국가교통DB를 적용하여 분석 요청(시→PIMA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18.3.16)」최신 국가교통DB 적용 의무화 항목 신설 - 2018.12.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결정 통보(PIMAC→시) - 2019. 7. 국가교통DB에 적용된 수단분담모형 오류 확인 및 보완(PIMAC) ○ 향후계획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시‘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시 후속절차(근거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市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 시행？준공 등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19.11.
19123889
20210929040418
본청
교통정책과-22510
D000003862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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