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493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류수경 노명옥 11/14 김규리 협조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10 청소년정책과 (평생교육국) 「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및 현황 파악을 추진 중인「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19.4.1 ~ 11.1(7개월) ○ 계약금액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과업내용 - 서울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5개 자치구별 정책현황 조사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황조사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실태 및 시？교육청 공청회 개최 등 ？？ 중간보고회 개최 ○ 일 시 : ‘19. 9. 17(화) 14:00 ~ 15:5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6명 - (외부) 청소년육성위원회 5명, 서울시교육청 1명, 청소년시설장 3명 - (내부) 평생교육국장,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상담팀장 - (업체) 책임연구원(윤철경 박사) 외 3명 ？？ 주요 의견 ○ - 실태조사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함 - 이행경로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조사 시 시의 지원정책이 함께 분석되지 않았으며, 학업 중단 후 이행경로별 이용받은 시 지원정책에 대한 반영이 분석되지 않았음 - 교육청에서 학교 이탈시점에서 설문을 시행하고 이탈된 시점 이후 계속된 학교밖청소년은 시에서 시행함이 타당함 - 이번 서울시의 실태조사는 방대한 조사이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 실시해야함에 추가적인 후속조치는 다음 주기 조사에 이루어져야 함 ○ - 이번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는 방대하고 광법위하게 연구되어 대단한 조사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순 학업중단자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게 보임 ○ - 실태조사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청소년의 의미로 조사되었다 실제, 강남,서초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해외에 있는 학교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학교 밖의 청소년의 의미가 학교 밖 청소년이게 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치가 정책대상으로 삼기 어려움,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상의 규정이 필요함 ○ - 대상 중심의 연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꿈드림·친구랑)등에 대해 면담위주 형식의 설문위주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보임 - 전문가집단 델파이(성인설문방법)로 설문하면 통계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 소득분위별로 설계 또는 추후 설계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조사 및 분류 시, 구로구의 경우 미진로결정자들로 진입했다가 다시 진로형 및 학업형으로 바뀐 시점이 반영이 안되어 있고, 현재 시점의 설문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분류하는데 맨 처음에 학교를 떠날 때 설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조사가 필요함 ○ - 모집단을 설문 측정하기 어려웠을 조사인데 이 방대한 자료가 이렇게 축적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실태조사하셨음 - 다만, 이 실태조사의 연구목적이 무엇인지, 조사의 주요 목적이 정책제안인가? 아니면 기초조사 자체의 실태조사인가 파악하기 어려움 ○ - 실태조사가 기본이며 주 목적이나 정책제안은 추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 - 평생교육시설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가 있다면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인지 ○ - 학교 밖 청소년이고 평생교육법(학력인정)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임 - 이런 디테일한 수치 분석에 대한 부분은 각 자치구 및 지원기관에서 분석되어야하며 많은 사각지대 및 변수까지 일괄적으로 조사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분석방법으로 인해 다시 사각지대를 만들게 됨 ○ 〕 -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 통계상 수치로는 서초구, 강남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매우 많은 수치로 나오고 있으나 유학 등의 사유로 발굴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나 상대적으로 지역적 여건 반영이 조정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조정 보완필요 ○ - 학교 밖 청소년의 네이밍을 고민해봐야 함 이들을 조기사회진출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실제로 학교밖청소년의 입장에서 네이밍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 ○○ - 소득분위별로 대상에게 조사는 어렵고, 지금 현 실태조사로도 튼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대상 청소년의 욕구가 어른 중심의 욕구와는 다름으로 인해 그룹(포커스 그룹, 심층그룹 등)의 인터뷰 면담이 필요함 - 이 실태조사 연구(안)의 대상들 중 표본대상을 선별하여 심층대상연구를 진행하면 입체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쉼터 등에서 인터뷰내용을 참고 할 수 있음 - 실태조사가 기본이며 주 목적이나 정책제안은 추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 서울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전문학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관조사가 진행되지않았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중앙부처 관계기관·시·자치구·교육청의 지원방안이 촘촘하게 우리 학교밖청소년을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림이며 우리시가 전체그림을 그려줘야 함 ？？ 향후계획 ○ 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개최 ‘19. 10. 8. ※ 교육청, 25개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6개소),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17개소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 청취 ○ 최종보고회 ‘19. 11.1. ○ 마무리 및 보고서 발간 ‘19. 11월 붙임 : 1.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2.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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