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341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최문기 11/14 최병훈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의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기술지원감리원(토목시공분야) 변경 승인 요청(신성엔 제19-2301호, ´19.11.12.)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계약기간 : ´11. 11. 1. ~ ´22. 3. 7. (4차 : ´19.3.6. ~ ´20.5.1.) ○ 계약금액 : 2,987백만원 (4차 : 688백만원) ○ 용 역 사 : ㈜신성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 변경 승인 요청 내용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 시공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경력 기술자격 ？？ 검토내용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제1항제3호)】 - 책임감리에 투입하는 근로자는 책임감리원, 상주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투입, 분야별 투입 감리원의 인원수 및 등급은 다음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술지원감리원(토목분야) :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분야별 수석감리사 각 1인 (4인 이상)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9조제3항)】 -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동등(“동등”이라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말한다)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과업수행 조직)】 - 평가대상 기술지원 감리원 : 4명 ？？토목분야 3인 (철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각 1인), 건축분야 1인 ⇒ 평가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감리원을 투입할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하여 기술지원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투입할수 없음 -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자격 요건 ？？기술지원감리원 : 수석감리사 ○ 검토 결과 : 적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검토 결과 ？？기술지원 감리원 분야별 투입 등급 : 수석감리사 … 적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 : 동등 … 적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검토 결과 ？？기술지원 감리원 분야별 투입 등급 : 수석감리사 … 적정 ？？10개 이상 중복 배치 여부 : 3개 현장 배치 … 적정 배치현장(기술지원감리원) : 3개소 (양산선 1공구, 대구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청평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 세부 평가 내용 구분 평가 요소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기술 지원 감리 등급 토목？건축 분야 (수석감리사 3점, 감리사 이하 2점) 해당분야 경력 설계？시공？사업관리 등 (13년 이상 6점, 13년 이하 3.6~5.4)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최근 3년간 기술 자격 철도분야에 한하여 적용 평가점수 동등 또는 이상 ※ 변경 대상자 교육훈련 요소 검토 - 교육훈련 : - 기술자격 : ？？ 향후 계획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요청은 적정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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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1341

D000003861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