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92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박병수 홍은미 11/12 김인숙 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결과 2019.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2019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사업」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2019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및 위탁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계획 (문화예술과-15456, ’19.10.1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10.22(화) ~ 11.8(금) (기간 중 1회)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사업현황 ○ 보조금 지원사업 : 5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4개 사업) ○ 위탁사업 : 3개 사업(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외 2개 사업) ○ 지 원 액 : 27,044백만원 (국비 16,345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보조 26,034백만원 (국비 16,140백만원), 민간위탁금 600백만원(시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0백만원(국비 205백만원) ○ 지원내용 : 문화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 집행기간 : 2019. 1 ~ 12월 ？？ 점검결과 ○ 점검총괄 : 예술교육팀장 ○ 점검조 : 예술교육팀 담당 주무관(팀장) 2인 1조 ○ 점검결과 총괄 일자 예산과목 사업명 / 수행기관 점검결과 10.22(화)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 (사)꿈틔움 10.23(수)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사)우리들의 눈 10.25(금) 민간경상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재)서울문화재단 10.29(화)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 음악영재 / 건국대 산학협력단 11.1 (금)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상상놀이터 / 퓨전국악별 모래 11.1 (금)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재)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재)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재)서울문화재단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재)서울문화재단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 / (재)서울문화재단 11.4 (월)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 미술영재 / 한양대 산학협력단 민간경상보조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 한양대 산학협력단 11.6 (수)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중간지원조직 / 장애인문화예술판 11.7 (목)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 (사)한국국악협회 11.8 (금)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상상놀이터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조치사항 ○ 미비사항 현장 교육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 서울시보조금 시스템 상 즉시 보완요청, 수정·보완 필요한 사항 정산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 제출토록 조치 붙 임 사업별 점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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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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