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4.) 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2038(2019.11.1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의원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의원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등 4건) 8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의원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3 의원발의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4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 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16 의원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17 의원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8 의원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대표발의)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0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1 의원발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2 의원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3 의원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대표발의) 24 의원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대표발의) 25 의원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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