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송부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88호(2019.10.3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등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20. 7월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별 조치계획 및 실효 예정시설 목록 작성, 실효고시 준비 등 실효 대응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붙임 별지서식(1~3) 해당 자료는 각 기관별(부서) 자료를 우리 시에서 일괄 수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바,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통보 공문서 및 자료작성(제출)서식(1~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체육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1/14 정성국 협조자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행 시설계획과-13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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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1호서식) 최초실효대상시설 시설별 조치계획(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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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2호서식) 실효대상시설 시설별 조치계획(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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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제3호서식) 실효예정 시설목록 및 준비상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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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09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86090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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