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482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노명옥 김규리 11/14 엄연숙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제4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제4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19.10.31)에 따라 제4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인권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제45 ~ 46조 ？？ 목 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 및 권익증진 ？？ 주요기능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 어린이·청소년 인권관련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0명 이내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정기회(연4회 이상), 임시회(시장 또는 위원장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Ⅱ 이전 위원회 운영경과 ？？ 제1기 위원회 (임기 : ‘13. 2.20 ~ ’15. 2.19) ？ 구성인원 : 19명(단체추천 8, 일반시민 3, 참여위원회 4, 시의원 3, 당연직 1) - 분야별 : 인권활동가5, 교수3 교사1, 변호사1, 대학생1, 시의원3, 참여위원4, 공무원1 - 성 별 : 남 13, 여 6 ？？ 제2기 위원회 (임기 : ‘15. 8.31 ~ ’17. 8.30) ？ 구성인원 : 19명(단체추천4, 일반시민3, 참여위원회4, 시의원2, 당연직1, 연임 6) - 분야별 : 인권활동가7, 교수1 교사1, 변호사2, 대학생1, 시의원2, 참여위원4, 공무원1 - 성 별 : 남 9, 여 10 ※ 연임 6명 : 단체추천 4, 일반시민 2 ？？ 제3기 위원회 (임기 : ‘17. 10.31 ~ ’19. 10. 30) ？ 구성인원 : 19명(단체추천6, 일반시민4, 참여위원회4, 시의원2, 당연직1, 연임 2) - 분야별 : 인권활동가10, 교수1, 대학생1, 시의원2, 참여위원4, 공무원1 - 성 별 : 남 12, 여 7 ※ 연임 2명 : 단체추천 1, 일반시민 1 ？？ 회의 운영실적 (‘19.10월말 기준) 구 분 1기 2기 3기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적(회) 10 (정기6, 소위원회4) 5 (정기5) 3 (정기3) 4 (정기4) 6 (정기3, 소위원회3) 2 (정기2) 1 (정기1) Ⅲ 제4기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구성방향 ？ 위원 위촉 공모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공개모집(민관협력담당관-7892(’19.7.1.)) ？ 다양한 분야의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구성 - 교육청, 국가인권위, 한국아동복지협회, (사)한국청소년학회, 굿네이버스 등 ？ 중복·장기 연임 최소화, 성평등 기본조례 준수를 위한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민관협력담당관-7895, ‘19.7.1) ？？ 위원회 구성 ？ 임 기 : 2년(’19. 11 ~’21.11, 연임가능) ？ 인 원 : 20명 이내(민간위원 13, 시의원 2, 참여위원 4, 당연직 1) ※ 참여위원 및 청소년의회 의원은 매년 위원회 및 의회구성에 따라 위촉 (현 임기: 참여위 ’19.3.16.~’20.2.28. / 청소년의회 ’19.5.11.~‘19.4.30.)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46조(위원회의 구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시민 공개모집 ？ 시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담당부서의 장 ？ 위원 구성(안) 구 분 인원수 구성방법 총 계 19명 시민 3명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민관협력담당관-7892(’19.7.1.)) - 모집기간: 2019.7.1.~7.14. - 신청인원 65명/선발인원 3명 민간단체 추천 6명 인권관련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 ？ (사)한국청소년학회장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굿네이버스 성동지부장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연임자 3명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4명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 조례 제46조제3항2호(‘19.9.26.개정)에 따라 청소년의회 의장, 부의장 위촉 시의회 의원 2명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당연직 1명 서울시 담당 부서의 장 ※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되도록 구성 ？？ 추진일정(안) ？ 위촉(인권위원회 개최시) 12월 초(예정) 붙임 : 1. 4기 어린이·청소년 인권귀원회 구성 명단 1부. 2. 1~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현황 1부. 3. 1~3기 위원회 개최실적(’13.~’19.10월 현재) 1부. 끝. 붙임 1 4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고 1 당연직 2 ″ 3 ″ 4 ″ 5 ″ 6 위촉직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연임: 3명 붙임 2 1~3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현황 ？？ 1기 : 19명, 2년(’13. 2.20~’15. 2.19) 연번 구분 성명 성별 1 당연직 2 〃 3 〃 4 〃 5 〃 6 위촉직(위원장) 7 위촉직(부위원장) 8 위촉직 9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기 : 19명, 2년(‘15.8.31~’17.8.30) ※ 연임: 6명 연번 구분 성명 성별 비고 1 당연직 2 ″ 3 ″ 4 ″ 5 ″ 6 위촉직(위원장) 7 위촉직(부위원장)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3기 : 19명, 2년(’17.10.31.~’19.10.30.) ※ 연임: 2명 연번 구분 성명 성별 비고 1 당연직 2 ″ 3 ″ 4 ″ 5 ″ 6 위촉직(위원장)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붙임 3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 회의실적 구분 연도 일 자 참석 회 의 안 건 1기 13 2.20 16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4.29 17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기본 방향 논의 6.17 15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증진 방안 논의 7.8 8명 ○ (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핵심과제 도출 논의 7.15 14명 ○ 인권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 7.23 8명 ○ (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추진과제 정리 7.26 5명 ○ (소위원회)인권교육 및 홍보에 대한 논의 8.5 15명 ○ (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추진과제 논의(예산) 8.12 15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11.4 15명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법률(안) 의견서 작성 논의 등 14 1.28 11명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개선 계획 논의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보완수립 내용 2.18 10명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개선 계획(안) 6.24 16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안) 10.2. 13명 ○ 인권3개년 계획 추진경과 보고 12.22 12명 ○ 청소년 참여증진 방안 연구 중간보고 2기 15 8.31 11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촉 ○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실행계획 보고 9.24 11명 ○ 2014년 성과 및 2015년 인권키우기 실행계획 보고 ○ 조례홍보 동영상 의견수렴 12.10 15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듈(안)보고 ○ 시설 종사자용 인권가이드라인(안) 보고 ○ 분과위원회 구성 : 2개 분과(교육, 홍보) 16 1.29 14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듈(안) 보고 ○ 시설 종사자용 인권가이드라인(안) 보고 ○ 2015년 성과 및 2016년 인권키우기 실행계획 보고 3.31 12명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TF팀 구성(10명)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위원회 참여워원 선정 7. 8 14명 ○ ’16년 상반기 인권교육 추진실적 보고 ○ 인권 컨설팅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12.14 14명 ○ 인권교육 모니터링 진행사항 보고 ○ 청소년시설 인권컨설팅 결과 보고 ○ 제2기 인권종합계획 수립(안) 보고 17 1.19 5명 ○(소위원회) 2기 인권종합계획 추진방향 자문 2.16 5명 ○(소위원회) 2기 인권종합계획 신규사업 검토 3.24 16명 ○ 1기 인권종합계획 추진결과 보고 ○ 2기 인권종합계획(안) 보고 4.6 6명 ○(소위원회) 인권종합계획(안) 추가 검토 4.27 12명 ○ 2기 인권종합계획(안) 추진경과(TF,의견수렴 결과) 보고 ○ 2기 인권종합계획(안) 심의 3기 18 3.27 16명 ？ 신규위원 위촉 및 ‘17년 인권종합계획 실적보고 등 12.7 15명 ？ 2018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행계획 추진현황 보고 ？ 서울시 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자문 19 4.30 13명 ？ 2019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행계획 보고 ？ 2019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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