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197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정훈 강호광 11/13 배광환 협 조 생산부장 代신근호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주무관 박종한 주무관 장기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연간단가 계약공사의 품질관리방법 개선방안 2019. 1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품질관리방법 개선방안 소규모 동일공사가 다수·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으로 인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어려운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2019년 제1차 건설하도급분 감사결과(서울시 감사위원회) ？ 감사기간 ; ‘19. 5. 2~ 5.29 ？ 감사대상 ; 강서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 지적내용 :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미수립으로 품질관리 미흡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시행령 제89조) - 2018년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긴급누수복구공사 및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음 ？ 조치 요구사항 - 소규모 동일공사가 다수·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표준품질시험계획서를 마련하여 각 사업소에 배포·시행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Ⅱ 관련법령 검토 및 실태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 검토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시행령 제89조)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2019. 7.31) ○ 질의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연간단가공사는 총공사비 적용과 작업지시 건별 공사비 적용 중에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 ○ 답변 : 총공사비 적용이 타당하므로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임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89조 별표9) - 공사개요, 시험계획 횟수, 시험시설,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시행규칙 제50조)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자’)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긴급누수 복구공사 등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으로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초급기술인 1인 이상 배치 의무)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 상수도본부 연간단가계약 공사 발주 현황 및 실태 ？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누수복구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많음 - 긴급 누수복구공사,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급수공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공사 등 ？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작업지시 건당으로 총공사비를 적용하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품질관리자 미배치 -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소규모 동일공사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비율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을 작업지시 건당으로 적용 - 이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수립에 대한 사항도 작업지시 건당의 총공사비를 적용하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품질관리자도 미배치 Ⅲ 개선방안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행 ？ 감사결과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품질시험계획수립 시행 ？ 모든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는 공사규모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및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화 - 초급품질 대상공사의 품질관리자는「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별표6)」에 의하여 시험관리인으로 봄으로써,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표준 품질시험계획서를 마련하여 각 사업소에 배포 ？ 소규모 동일공사가 다수·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표준 품질시험계획서 마련·배포 ？ 수도용 자재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과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인증”된 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수도법 제14조) 하고 있어 대부분 관급자재 및 시험성적서(사급자재)로 품질시험 대체 - 성능인증 : KS, 단체표준(우수, 협회), 환경표지, NET, NEP, CP 등 - 위생안전기준인증 : KC인증(물과 직접 접촉되는 수도용 자재만 적용) ？ 시험성적서가 없는 사급자재는 국·공립 시험기관에 품질시험 검사 의뢰또는 자체적으로 품질시험 실시 표준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배포 ⇒ 계약자에게 표준 품질시험계획서 제공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제출 ⇒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및 승인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시공사 수도사업소 ※ 사급자재는「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절차를 반드시 이행 ？？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시행 ？ 공사감독은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수시 확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0조) ？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Ⅳ 행정사항 ？？ ‘19.11 : 사업소에 개선사항 시달 및 감사위원회에 개선사항 통보 ？ 연간단가계약 공사도 품질시험계획 수립 적용대상(초급품질관리 대상) 통보 - 표준 품질시험계획서 배포 및 사용 -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배치 -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시행 ？？ 연간단가 공사 발주 시 개선사항 적용 ？ 2019년 12월 발주 분부터 시행 붙임 문서 : 표준 품질시험 계획서(안) 1부. 끝. 표준 품질시험계획서(안) 1. 개요 가. 공 사 명 : ○○○ 관내 상수도 공사 나. 시 공 자 : ㈜○○건설 다. 현장 대리인 : 홍길동 2. 시험계획(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등에 의거 해당공사에 맞게 수정 작성) 자 재 명 (공종) 시험 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 시험횟수 시험 방법(1개 이상 선택) 관급 자재 성적서 대체 의뢰 시험 자체 시험 닥타일 주철직관 kSD4311, kSD4317, KSCA4302 계약물량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닥타일 이형관 kSD4308, kSD4317, KSCA4302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수도용 고무 KSM6613, KSM6784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수도용 철개 KSD6021, KSD4104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수도용 밸브 KS 2332, KSB2340, KSB6153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수도계량기 보호통 kSD3842, kSD3595, KWWA B 200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KWWA-D-118 에 준용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스테인리스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KWWA-D-100-1 에 준용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소켓(슬립인죠인트) 등 이형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KWWA-D-100-2 에 준용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새들분수전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KWWA-B-101 에 준용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볼밸브 KS B 2308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청동밸브 KS B 2301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D3565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D3578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1 ◎ 자 재 명 (공종) 시험 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 시험횟수 시험 방법 관급 자재 성적서 대체 의뢰 시험 자체 시험 환토재 KSF2502, KSF2504 등 “ - 골재원별 - 재질 변화 별 1 ◎ 포틀랜드시멘트 KSL5201 “ - 제조회사별 - 300톤 마다 1 ◎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F2357 “ - 골재원별 - 재질 변화 별 1 ◎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F3501 “ - 제조회사별 - 반입 시 1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M2201 “ - 제조회사별 - 2000톤 마다 1 ◎ 혼합물의 포설 KSF2353, KSF2367, KSF2373 “ - 30a 마다 1 ◎ 보도블록 KSF4419 “ - 제조회사별 - 10,000개미만 : 5개 1 ◎ 입도조정기층 KSF2308, KSF2503, KSF2507, KSF2508, KSF2320, KSF2312, KSF2340, KSF2502, KSF2511, KSF2306, KSF2311, KSF2310 등 “ - 골재원별 - 재질 변화 별 1 ◎ ※ 품질시험이 완료된 자재도 시간 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추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추가 시험을 실시하겠음. 3. 시험시설 (자체시험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가. 장비명 :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 기입 나. 규 격 : 다. 단 위 : 라. 수 량 :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 바. 그 밖의 사항 :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 명 : 홍 길 동 나. 등 급 : 초급기술인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증빙서류 등 첨부 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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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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