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22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정지욱 곽종빈 11/13 김태균 2020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예산 편성계획 2019.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예산 편성계획 자치구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市 역점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자치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사업규모 : 총 12개 사업, 74억원 지원(’19년 기준)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신청·접수 ？ 자치구 의견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평가 계획 수립·실시 ？ 사업비 교부 ？？ 추진경과 ○ ’99~’10년 : 연평균 201.5억원(최대 ’99년 249억원, 최저 ’06년 130억원) - ’9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초 시행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항 - 민선4기(’06~’10) 성과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사업수 급증(평균 10개→20개) ○ ’11~’12년 : 100억원 - 자치구 평가 수행의 어려움을 감안, ’11년부터 사업규모 축소 ○ ’13~’19년 : 80억원 내외 -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사업 분리로 재무국 별도 편성(20억원) 축소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그간 자치구 불만 제기, 노조의 단계적 폐지 및 기타 사유로 자치구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평가 수행 직원의 업무부담은 줄이면서 격려？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됨 < 그간의 사업 축소운영 주요내용 > 1.노조 요구에 따라 지속적 사업 축소 : 22개(’10년) → 12개(’19년) 2.평가지표 축소 : ’17년 평균 27개 → ’19년 사업별 최대 20개로 제한 3.평가방식 변경 : 상대평가 → 절대평가 변경,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분배하여 자치구 서열화 폐지(자치구별 순위 비공개) 4. 정성평가 비중 하향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유도(’15년 20% → ’19년 10% 이내) 5.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공정한 평가 실시 6. 포상적 경비사용 권고 : 사업비 30% 이내 경상비 사용 권고 및 집행한 자치구에 가점 부여 ？？ ’20년도 추진 검토 ⇒ 대폭적인 축소 편성 ○ 예 산 액 : 74억원 → 30억원 (△44억원) ○ 사업방식 : 10여개 → 5개 이내 핵심사업 ○ 변경사유 - 일률적인 자치구 공통사업 축소를 통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필요 - 매년 개선에도 불구, 지속적인 자치구의 불만 제기 및 노조의 폐지 요구 2018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18.12월) ？사업 수가 많아 부담이 됨. 장기 계속사업을 배제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함 ？사업비가 낮게 배정된 사업들은 추진 의욕이 떨어지므로 사업 당 사업비 증액 필요 -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성 필요 2019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결과(’19.3월) ？사업부서 신청사업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식은 중요사업 선별이 어려우니, 기조실에서 사전 조정을 통해 시 역점사업에 대해 추진 필요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속사업을 지양하고 민선7기 핵심사업 선정 추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19.12.16.한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시/자치구) 설문조사 ’19.12월 3주 ○ ’20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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