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3.) 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3769(2019.11.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등 2건) 5 의원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7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3 의원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4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5 의원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16 의원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7 의원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의원발의 「산림조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3 의원발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24 「한국감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5 의원발의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26 의원발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7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29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30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 31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32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33 의원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4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35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3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9110241

20210929040935

본청

법무담당관-18541

D00000385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