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1. 국토부 건설산업과-7385호(2019.11. 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문서와 관련「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1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2019.11.22.까지 귀 기관(부서)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국토교통부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274 /전송 2133-0750 / dirte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09494
20210929040935
본청
건축기획과-21817
D000003860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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