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3431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상진 윤우창 전결 11/13 신대현 협 조 주무관 이명희 주무관 홍대화 주무관 장재원 2019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9. 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019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인재원 시설물 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정기,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하자검사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하자 검사)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Ⅱ 하자검사 추진실적 ？ 검 사 명 : 2019년 상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 검사기간 : 2019. 5. 20. ~ 5. 28.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시설물 공사 28건 ？ 조치사항 :「옥외화장실 신축공사」누수 하자(1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하여 하자 보수 완료 Ⅲ 하자검사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19. 11. 18. ~ 11. 29.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공사 37건 (단위 : 건) 계 건축·토목 녹지 기계설비 전기설비 비고 37 23 4 4 6 ？ 검사내용 : 시공상 하자 발생 여부 점검 ？ 검 사 자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장 외 4명 (건축·토목: 최상진 / 녹지: 이명희 / 기계: 홍대화 / 전기: 장재원) ？ 검사방법 : 현장 점검을 통한 하자 검사 등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필요시 시공업체 관계자 입회 요청 후 검사 실시 Ⅳ 하자 조치사항 ？ 하자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하자보수 조치 통보 ？ 계약상대자 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 보증업체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 - 보증금 수령후 하자 보수공사 시행 붙임 1. 하자검사 대상 목록(2019년 하반기) 각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끝.
19108702
20210929040935
본청
인재기획과-13431
D00000386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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