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641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김유식 김성보 11/13 류훈 협 조 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주무관 김태우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예산 집행 계획 2019.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예산 집행 계획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사전 교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Ⅰ 추진배경 ○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19. 1.) 이후 노후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교회 첨탑 실태조사 등 다양한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 중임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도,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추진 필요 ○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비용 지출을 하고 있으나,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전 교부 필요 Ⅱ 추진경위 ○ `19. 1.~ :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및 다양한 안전점검 사업 추진 -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19. 3. 13.~)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19. 5. 10.~)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19. 3. 28.~) - 민간 건축(철거)공사장 안전점검 특별 지원(’19. 8. 30.~) ○ `19. 7. 12. : 예산 전용 추진(노후 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613백만원) → 예산 전용 총 전용예산 직권 안전점검 (1차) 찾아가는 안전점검 공사장 안전점검 (1차) 철거공사장 일제점검 346,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46,000천원 ○ `19. 10. 2.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9. 10.~11. : 자치구별 실태조사 추진 Ⅲ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및 점검비용 지원계획 ？？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목적 : 강풍에 취약한 옥상 첨탑의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 지속 관리 ○ 점검기간 : `19. 10. ~ `19. 12. ○ 점검대상 : 종교시설 첨탑(종교, 근생, 판매 등에 설치된 종교 첨탑) ○ 추진절차 - 종교, 근생, 판매 등 건축물에 설치된 첨탑 실태조사 (1차) - 노후, 판재 마감 첨탑 등 강풍취약 첨탑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2차) 실태조사(1차) ⇒ 안전점검(2차) ⇒ 결과조치 첨탑 설치여부 조사 전문가 안전점검 불량시설 정비통보 Ⅳ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계획(4분기) ？？ 그간 추진 실적 ○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점검 등급 정밀점검 등 필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총계 172 1 56 74 26 15 49 3분기 93 27 44 12 10 26 2분기 79 1 29 30 14 5 23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분기별로 점검실적을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 교부현황 : 17개 자치구 12,108천원 보조금 교부 완료 ？？ 추진계획 ○ 대 상: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 지원내용: 건축 전문가 현장방문, 구조 안전점검 및 보강 방안 자문 ○ 신청기간: 상시 접수 (구 홈페이지로 접수) ○ 추진방법 - 시민 대상 신청접수 받아 건축 구조전문가 방문 점검 시행 (2인 합동 점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pool) 및 자치구 전문가 인력풀 활용 Ⅴ 행 정 사 항 ？？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예산 지원 ※ 자치구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점검시기 등이 계획(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계획(안) 목적에 부합하게 우선 집행 하되, 안전점검 사업간(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점검(1차), 공사장 안전점검(1차),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의 예산은 총 보조금 지급내에서 자치구 추진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집행 가능. 단,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경우, 특별지원 계획(직권 안전점검(2차),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2차), 철거공사장 점검(9~12월)에 따라서만 집행 가능 Ⅵ 향후계획 ○ ‘19. 11. 15.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철저 협조 요청 ○ ‘19. 11.~ 자치구별 안전점검 사업시행 ○ ‘19. 12. 31. 안전점검 시비 보조금 정산 붙임1)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지원 내역 붙임2)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4분기) 지원 내역 붙임3) 자치구 안전점검 보조금 교부 내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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