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73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11/13 이해선 협 조 2019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 변경 계획(2차) 2019.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2차) ’19.9.22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5,180백만원(’19.11월 기준) ○ 예치금(243,507백만원), 예탁금(41,673백만원) ○ ’19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7,346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73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40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6,564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지출 계획 ？？ 변경금액 : 1,592,000천원(피해상가 796동200만원) ？？ 변경내역 및 사유 ○ ’19.9.22.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사업비↔예치금)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및재해보상금 (302)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보상금 (302-02) 357,250 1,592,000 1,949,250 재무활동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 예치금 (602) 예치금 (602-1) 236,943,351 1,592,000 235,351,351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피해상가 796동(중구청장의 화재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기준 : 상가 당 200만원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11, ’19.11.4.) ◆ 지원가능 검토 ？ ’19.9.25 화재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10억원)에 따라 재난안전법 상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상공인 상가 피해지원 가능 ？？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44,290,168 244,290,168 - 이재민 구호지원 7,346,817 8,938,817 1,592,000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7,346,817 8,938,817 1,592,000 이재민 재해보상 373,350 1,965,350 1,592,000 201 일반운영비 16,100 16,100 - 01 사무관리비 16,100 16,1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x22,250) 357,250 (x22,250) 1,949,250 1,592,00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x22,250) 357,250 (x22,250) 1,949,250 1,592,0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409,360 409,360 - 201 일반운영비 10,970 10,970 - 02 공공운영비 10,970 10,970 - 307 민간이전 398,390 398,390 - 01 의료및구료비 398,390 398,39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6,564,107 6,564,107 - 307 민간이전 1,438,532 1,438,53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38,532 1,438,53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5,125,575 5,125,575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25,575 5,125,575 - 재무활동 236,943,351 235,351,351 △1,592,000 보전지출 236,943,351 235,351,351 △1,592,000 여유자금 예치 236,943,351 235,351,351 △1,592,000 602 예치금 236,943,351 235,351,351 △1,592,000 01 예치금 236,943,351 235,351,351 △1,592,000 붙임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 1부. 끝.
19106072
20210929040935
본청
복지정책과-9173
D00000386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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