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411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윤현경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11/13 서정협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 서울자치분권 행사 결과보고 2019.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목 차 Ⅰ. 행 사 개 요 1 Ⅱ. 개 최 결 과 2 < 총 평 > 2 1.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 3 2. 서울자치분권 릴레이 특강 5 3. 서울자치분권 홍보패널 전시 6 4. 자치분권 기획기사 연재 7 Ⅲ. 홍 보 결 과 8 Ⅳ. 행 정 사 항 9 <붙임 1> 대토론회 세부 토론결과 10 <붙임 2> 온라인토론 주요내용 16 <붙임 3> 전문가 명단 19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 서울자치분권 행사 결과보고 서울시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19 서울 자치분권 행사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서울시 주민자치주간 : 매년 10.25.~10.31.(7일간)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19년 주민자치주간 기념 서울자치분권 행사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일 시 : ’19. 10. 25.(금) ~ 11. 3.(일) ○ 추진방향 -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추진 - 주민자치주간에 개최하는 자치분권 관련 다양한 행사와 연계 추진 ⇒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주민자치주간의 의미 강조 ○ 행사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시 장 소 ？？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 (대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① 온라인 토론 - 행사 전용 페이스북 9.27.(금)~ - ？② 사전토론 - 자치분권 진단, 문제점 도출 10.25.(금) 대회의실 (서울시청 3층) ？③ 심화토론 및 발표회 - 구체적 해결방안 토론 및 발표 10.31.(목) 다목적홀 (서울시청 8층) ？？ 서울자치분권 릴레이 특강 ？자치분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특강 10.25.(금)~ 10.30.(수) 시민청 및 글로벌센터 ？？ 서울자치분권 홍보패널 전시 ？자치분권 관련 홍보패널 전시 - 지역상생박람회(협력상생담당관) 연계 11.2.(토)~ 11.3.(일) 프레스센터 앞 광장 ？？ 자치분권 기획기사 연재 ？자치분권 관련 연재 기사 보도 10.25.(금)~ 11월 중 Ⅱ 개최결과 총 평 ○ 서울시 최초 ‘자치분권’ 주제 ‘시민참여 토론회’로, 시민들이 원탁토론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토론에 대한 열의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그간 ’15년(조례 제정)부터 ’18년까지는 전문가 대담？토론회 위주로 진행되어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었음. ○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 토론회 참여한 시민 인터뷰 中 >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전부 관리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을 신경 써주는 게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직접 내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 환기 -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중 ‘우리(나)의 문제를 우리(내)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견 다수 ○ 자치분권에 대해 각계 각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10대 청소년부터 60대이상 노년층까지 전 세대,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주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견교환의 장 마련 1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100인 원탁토론) ？？ 토론회 개요 구 분 사전토론 심화토론/발표회 일시/장소 ？ 10.25.(금) 14:00~16:30 ？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 ？ 10.31.(목) 10:00~16:00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참 석 ？ 100여명(토론자) - 시민, 전문가, 공무원 ？ 300여명(토론자 + 방청객) - 시장, 부의장, 시민, 전문가, 공무원 주요행사 ？ 워크숍(행사안내 및 상호인사) ？ 전문가 발제 ？ 팀별 토론 ？ (1부) 심화토론, 지방분권유공자 표창 ？ (2부) 시민대표 및 전문가 발제, 팀별 발표, 전문가 총평 토론내용 ？ 자치분권 진단, 문제점 도출 ？ 주제별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 온라인토론(9.27.(금)~)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ulautonomy) ？？ 토론결과 주요내용 ○ 자치경찰 문제점(사전토론) 해결방안(심화토론/발표회) ？ 자치경찰-지방세력 간 유착 ？ 인사제도 정립을 통한 공정한 업무처리 - 상벌제도(인센티브, 징벌제), 시민감시단, 법률정비(조례 및 법률로 지방경찰 승진 및 상피제, 기피제 실시)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 명확한 업무구분 - 관할지역 구분없이 초동조치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운영지원위원회에 시민참여, 모니터링 및 시민교육 강화 ？ 인사권자의 전횡 ？「주민자치 경찰위원회」 발족하여 치안활동 결과 평가 - 주민 직접 선거(지역 선거구별), 2년 임기 ○ 재정분권 문제점(사전토론) 해결방안(심화토론/발표회) ？ 지역 간 격차 확대 ？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 - 전문가 육성(민？관 연계), 사전정보공개 평가단 운영 등 ？ 주민참여 예산운영 확대 - 주민참여 의사결정기구 및 주민참여 예산규모 확대 ？ 포퓰리즘 남용으로 재정 고갈 ？ 시민들의 사전심사？사후평가 제도 마련 - 시민감시단, 시민공청회, 모니터링, 주민총회, 시민암행어사, 주민투표(IT기술 활용) 등 ○ 자치입법 문제점(사전토론) 해결방안(심화토론/발표회) ？ 조례 제정 주체의 악용과 민(民)의 회피 ？ 조례 제정시 시민참여 제도 마련(상향식 입법) - 시민숙의토론, 공청회, 제적사유 강화, 전문가 타당성 조사 등 ？？ 주요사진 사전토론(10.25.) 사전토론(10.25.) 심화토론 및 발표회(10.31.) 심화토론 및 발표회(10.31.) 2 서울자치분권 릴레이 특강 ？？ 특강 개요 ○ 일 시 : ’19. 10. 25.(금) ~ 10. 30.(수) (총4회, 회당 2시간씩) ○ 참 석 : 100여명(자치분권에 관심있는 시민 및 공무원) ○ 주 제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서울시민과 3대 이슈를 말하다 - 주민자치주간 토론주제와 연계(재정분권, 자치경찰, 자치입법) ？？ 회차별 주요내용 구 분 일시/장소 주 제 내 용 강 사 1회차 10.25.(금) 19:00~21:00 시민청 자치분권을 말하다 - 자치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 3가지 이슈에 대한 명분과 실익 소진광 교수 2회차 10.28.(월) 19:00~21:00 서울글로벌센터 자주재정을 나누다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향후 지방세 확충 과제 유태현 교수 3회차 10.29.(화) 19:00~21:00 서울글로벌센터 자치경찰을 더하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자치경찰제 도입과제 유주성 교수 4회차 10.30.(수) 19:00~21:00 서울글로벌센터 자치입법을 논하다 - 공동체와 자치입법 - 지방의회의 조례위반 시 형사벌칙 제재 과제 등 이종수 교수 ？？ 주요사진 특강(10.25.~10.30.) 특강(10.25.~10.30.) 3 서울자치분권 홍보패널 전시 ？？ 전시 개요 ○ 일 시 : ’19. 11. 2.(토) ~ 11. 3.(일), 10:00~18:00 ○ 장 소 : 프레스센터 앞 광장 ○ 패널형태 : 2개 패널(4면) ○ 내 용 : 서울자치분권 홍보패널 전시？홍보(2019 지역상생 박람회와 연계) -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서울 자치분권의 핵심요소(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등 ◈ 2019 지역상생 박람회(협력상생담당관) ○ 일 시 : ’19. 11. 2.(토) ~ 11. 3.(일), 10:00~18:00 ○ 참 여 자 : 우호교류협약？상생협약(’19.5.22.) 체결한 지자체 중심 ○ 행사구성 : ① 직거래 장터, ② 정책 홍보？체험 부스, ③ 상생 소통마당 - 장 터 : 지역별 농？특산물 및 김장 부재료 등 판매 - 정책부스 :【서울】상생 사업,【지방】축제, 관광지, 교류 사업 등 홍보 - 소통마당 : 상생 교류 사업 관련 정책 토론？강연, 시민 아이디어 제안 등 ？？ 주요사진 패널 전시(11.2.~11.3.) 패널 전시(11.2.~11.3.) 4 자치분권 기획기사 연재 ？？ 연재(게재) 개요 ○ 일 시 : ’19. 10. 25.(금) ~ 11월 중 ○ 언 론 사 : 서울신문 ○ 내 용 : 자치분권 관련 기획기사, 기고문, 지면광고 ？？ 주요내용 ○ 기획기사 - 기 간 : ’19. 10. 30.(수), 11월 중 예정(서울신문과 협의중) - 주요내용 :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시민의 역할 등 ？ 1회차 : ’19.10.30.(수) ？ 제 목 : “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조례 제정 안 되나요” ？ 내 용 : 25일(금) 사전토론 내용 보도(조례제정 범위 확대 놓고 설전 등) ？ 2회차 : 11월 중 예정 ○ 기 고 문 - 일 시 : ’19. 11. 8.(금) 조간 - 기 고 자 : 기획조정실장 - 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노력, 시민의 인식 변화 등 ？ 제목 : 꺼져가는 자치분권의 불씨를 살리자 ？ 자치분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며, 시민들도 나의 권한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해결책으로 자치분권을 인식하고 있음. ○ 지면광고 - 일 시 : 10.25.(금), 10.29.(화), 10.31.(목), 총 3회 - 내 용 : 행사내용 홍보(온라인토론, 사전토론, 심화토론, 릴레이특강) Ⅲ 홍보결과 ？？ 시민 참여를 위한 행사 홍보 ○ 서울시 매체 활용한 참가자 모집(토론회, 특강) : 9.27.(금)~ - 서울시 홈페이지, 평생학습포털, 트위터, 내 손안의 서울 ○ 보도자료 배포 : 9.26.(목) 석간, 10.31.(목) 조간, 총 2회 - 참가자 모집 게시(9.27.) 및 심화토론/발표회(10.31.) 시점에 맞춰 보도 -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 다수 보도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포스터, 리플릿 : 자치구 및 관련기관 배포 및 현장 배부 ○ 가로등배너 : 광교사거리~을지로입구역 2,3번 출구 설치(10.15.~10.31.) ○ 토론자료집 : 사전학습자료로 활용 및 토론회 현장 배부 ○ 기타 현수막 및 X-배너 설치, 피켓 제작 등 ？？ 동영상 제작 및 활용 ○ 영상내용 : 행사 준비？진행과정 및 현장 스케치 - 온라인토론(9.27.~) → 사전토론(10.25.) → 심화토론(10.31.오전) 과정 및 릴레이 특강(10.25.~10.30.) 주요장면 영상 스케치 ○ 상 영 : 10.31.(목) 발표회 시작 전 상영 ○ 향후계획 : 시정 홍보영상으로 활용(시민소통기획관 협조) - 발표회(10.31.오후) 장면 추가 제작하여 ‘지방분권 홍보 영상’으로 활용 Ⅳ 행정사항 ？？ 교육시간 인정 ○ 참석 공무원(시？구) 교육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토론회(2회), 릴레이특강(4회) ※ 참석자 명단 별첨 ？？ 동영상(지방분권 홍보 영상) 배포 ○ 市 매체(라이브서울 등)에 게시하여 서울자치분권 정책 홍보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市 개최 각종 행사 등에 시정 홍보영상으로 활용(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토론회 결과 활용 ○ 향후 서울시 지방분권 정책 추진 시 참고(지방분권 종합계획 등) 붙 임 1 대토론회 세부 토론결과 ？？ 사전토론(10.25.) ○ 토론내용 :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하여 각 주제별 우려되는 사항 ○ 방 법 : 팀별 토론 → 토론내용 공유(팀별의견 화면 송출, 주요의견자 인터뷰 등) → 전체 우선순위 투표 ○ 토론결과 주 제 주요의견(우려사항) 자치입법 ？ 조례 제정 주체의 악용과 민(民)의 회피(46%) ？ 주민발안제를 악용한 주민동원(20.6%) ？ 조례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인식 부족(15.9%) ？ 과도기 동안 불편한 혼란 지속(11.1%) ？ 상위법과 충돌 시 해석 및 적용 곤란(6.3%) 자치경찰 ？ 자치경찰-지방세력 간 유착(46.2%)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 혼선(27;7.%) ？ 자치경찰의 업무역량 차이(10.8%) ？ 정치적 중립 훼손(9.2%) ？ 과밀지역 내 경찰조직 업무량 과다(6.2%) 재정분권 ？ 지역 내/지역 간 격차 확대(35.9%) ？ 포퓰리즘식 남용으로 재정 고갈(29.7%) ？ 지방정부 업무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14.1%) ？ 중앙정부 재정악화(4.7%) ？ 지방세 개념 및 증세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3.1%) ？ 징수방법 공정성 우려(1.6%) ？？ 심화토론 및 발표회(10.31.) ○ 토론내용 : 각 주제별 우려되는 사항(팀별 1개 선택)에 대한 해결방안 ○ 방 법 : 팀별 토론 → 토론결과 작성(전지, 포스트잍 등) → 발표 ○ 토론결과(발표내용) < 자치입법(3개팀) > 팀 명 토론내용 1팀 ○ 주제(우려사항) : 조례제정 주체의 악용과 민의 회피 ○ 해결방안 : 시민이 만드는 조례 ？ 배경 및 의도 - 조례제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 - 참여인원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추진계획 -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청회 - 주민대표들의 심층토론회 - 제적사유 강화 ？ 기대효과 -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시민교육(조례예산 교육, 초등학교 교육 등) - 소통공간 확보 -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마련(시？공간을 뛰어넘는 제도) 2팀 ○ 주제(우려사항) : 조례제정 주체의 악용과 민의 회피 ○ 해결방안 : 시민숙의토론을 통한 상향식 입법제안 ？ 배경 및 의도 - 자치입법의 시작은 동시지방선거투표에서 시작한다. - 저조한 투표율과 주민체감 사업, 입법 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 맞춤형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추진계획 - 조례가 제정되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마을？구？시별 시민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 후 발의 - 수렴된 의견은 자치단체장이 발의하고 지방의회가 의결 ？ 기대효과 - 주민,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조례 -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주체성 확보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시민참여 토론 교육 확대 - 다양한 토론회 개최로 의견수렴의 장 확대 - 노인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필요(노하우와 경험, 도전이 함께 상생) 3팀 ○ 주제(우려사항) : 조례제정 주체의 악용과 민의 회피 ○ 해결방안 : 조례제정시 민(民)의 참여 제도화 ？ 배경 및 의도 - 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주체들의 악용 및 오용과 민의 회피를 사전에 방지 가능 ？ 추진계획 - 공청회, 숙의공론 절차 - 전문가(조사담당관 등)의 타당성 조사 - 제정과정 프로세스(의견청취-발의-심사-공표) ？ 기대효과 - 주민과 밀접한 생활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확장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활동가 지원책 필요 - 동단위 민의(주민자치회) 수렴？참여 의견 개진 - 기존 민간구성형식(행정의 형식적 주민 세팅)을 탈피한 민의 참여기회 확대 - 주민 친화적 용어사용 조례 < 자치경찰(4개팀) > 팀 명 주요내용 4팀 ○ 주제(우려사항) : 지방경찰-지방세력 간 유착 우려 ○ 해결방안 : 인사제도 정립으로 시민과 경찰이 행복한 자치경찰 ？ 배경 및 의도 - 인사제도를 정립하면 업무처리가 공정할 것 ？ 추진계획 - 시기 : 2020 - 방법 ？ 상벌제도 확립(인센티브, 징벌제) ？ 시스템 정비 : 서비스시스템, 고충처리방, 업무용휴대폰 ？ 시민참여 : 시민감시단(인사를 볼 수 있게/임원) ？ 법률정비 : 조례 및 법률로 지방경찰 승진, 상피제, 기피제 실시 ？ 기대효과 - 공정한 인사로 공정한 업무 처리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좌우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 시민 - 시민감시단 구성 5팀 ○ 주제(우려사항)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 해결방안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조례 ？ 배경 및 의도 - 시민 모니터링, 교육, 업무분장 ？ 추진계획 - 운영지원위원회 시민참여 조례화 - 모니터링과 시민교육 강화 ？ 기대효과 - 제도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 및 제도 조기정착 - 지역 민생치안의 질적 서비스 향상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시민 모니터링 제도와 운영지원위원회 구성(시민)의 조례화 6팀 ○ 주제(우려사항)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 해결방안 : 명확한 업무 구분 ？ 배경 및 의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혼선 최소화 ？ 추진계획 -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초동조치 ？ 기대효과 - 지역 밀착형 지원서비스 질의 향상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홍보와 유예기간 설정 7팀 ○ 주제(우려사항) : 인사권자의 전횡 가능성 ○ 해결방안 : 주민자치 경찰위원회 발족 ？ 배경 및 의도 - 주민참여의 민주주의 필요성 - 시민 적극 참여로 치안활동의 결과평가 ？ 추진계획 - 주민자치경찰 위원회 선거(지역선거구별 대표, 2년 임기제, 주민 직접 선거, 선거구 주민에 대한 책임) ？ 기대효과 -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역량 및 주민 결속력 강화 - 주민숙원사업 신속 해결 - 보편적 복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지수 상승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교과과정 도입 - 일일시민학교 - 관심유발을 위한 홍보캠페인 공익광고 -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 재정분권(3개팀) > 팀 명 토론내용 8팀 ○ 주제(우려사항) : 지역 내/지역 간 격차 확대 ○ 해결방안 :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 ？ 배경 및 의도 -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세금 적용 - 주민의 전문 교육 인식 전환 ？ 추진계획 - 전문가 육성(민관 연계) - 진행하기 전의 사전 정보 공개를 위한 평가단(피드백)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교과과정 도입 - 일일시민학교 - 관심유발을 위한 홍보, 캠페인 공익광고 -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9팀 ○ 주제(우려사항) : 포퓰리즘식 남용으로 재정고갈 우려 ○ 해결방안 : 시민들의 사전심사？사후평가 제도 마련 ？ 배경 및 의도 - 시민 모니터링, 교육, 업무분장 ？ 추진계획 - 시민감시단, 시민공청회, 모니터링, 주민총회, 시민암행어사 등 - 주민투표(IT기술 활용) ？ 기대효과 - 예산 낭비 방지 - 시민 민주주의 확보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홍보 및 특례(SNS, 어플(M보팅), 참여인센티브) - 교육(학교에서 열린 교육 등 특강시간 마련 + 토론) - 마을미디어 활성화(주민체감 및 현장밀착 소통채널) - 주민펀딩형 지역언론(주민주주) 10팀 ○ 주제(우려사항) : 지역 내/지역 간 격차 확대 ○ 해결방안 : 주민참여 예산운영 확대 ？ 배경 및 의도 - 국가 지방 사무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지역 간 불균형 극복 위한 재정균형장치 마련 ？ 추진계획 - 예산심사 시 주민참여 의사결정기구 구성 확대 - 주민참여 예산 규모 높여야 함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재정집행의 사회합의 위한 공청회 등 마련 - 전문가 참여 자문기관 구성 - 참여예산제 등 재정제도 인식 확대 - 정보공개 등을 통한 시민감시기능 강화 붙 임 2 온라인토론 주요내용(‘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페이스북, 9.27.~) ？？ 자치입법(조례 제정범위 확대) ○ ‘조례 제정범위 확대’ 찬성 주요이유 :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 사회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제정 등 < 찬성 의견(발췌) > ？ 조례 제정 확대로 국법이 다 관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특히 불법행위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엄단할 수 있게 행정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는 맨날 싸우거나 불필요한 논쟁만 해서 법률도 매번 국민들 감정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 같아요. 몇 주 전에 집 옆 공원에 갔는데 술 먹은 아저씨가 개를 때리려고 해서 크게 싸움이 났더라구요. 애초에 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하거나 취한 사람을 못 들어오게 정해야 하는데 법률로 정할 수 없으면 조례로라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지방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더 넓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반대 주요이유 : 규제확대 우려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반대 의견(발췌) > ？ 조례가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파지티브 규제로 이거 하지 말라 저거해라 법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이거 빼곤 다 해도 됨" 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고 시민의식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상위법이 사회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법의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 제정범위 확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 있다면 희생도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타의견(제도개선 방안 등) - 제정범위 확대에 관한 정확한 기준 필요, 지방의회 역량강화 선행 필요 등 < 기타 의견(발췌) > ？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해 국법의 적용 범위에 들지 못 하는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제정범위를 어떠한 기준에서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합니다. 정확한 범위 설정 및 기준 정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점차적으로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경찰 ○ 자치경찰제 찬성 주요이유 : 지역에 특화된 치안서비스,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주민의견 반영 등 (특히, 여성？노약자에 특화된 치안서비스 기대의견 다수) < 찬성 의견(발췌) > ？ 이태원에 사는데 밤이 활발한 동네여서 동네마다 특화된 치안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1인가구 여대생 밀집지역 등 지역사정을 잘 아는 경찰이 치안서비스를 책임진다면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발생 이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일상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 ？ 자치경찰제도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경찰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사안에 해당 지자체의 책임과 소신 하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치경찰제 반대 주요이유 : 자치경찰-지방세력 간 유착,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차이에 따른 불균형 등 < 반대 의견(발췌) > ？ 자치경찰 얘기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지방경찰이 지역민들과 결탁해서 범죄를 무마하거나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경찰을 하면 더 심해질 거 같습니다. ？ 비상출동 시, 신고 당시는 지방경찰 건으로 판단되어 출동했으나, 출동 후 국가경찰 담당이라고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건의 해결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 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지방 도시 간의 재정 차이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기타의견(제도개선 방안 등) - 국비의 지방비 이전 필요, 내부 감시기구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 필요,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도입 등 < 기타 의견(발췌) > ？ 버닝썬 같은 유착비리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암행감찰반과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감시기구가 보완 역할을 해주면 다소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도입되어야 합니다. ？？ 재정분권(국세, 지방세 비율) ○ ‘지방세 비율 확대’ 찬성 주요이유 :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 가능, 주민복지 확대, 행정 효율성 강화 등 < 찬성 의견(발췌) >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지방세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다시 말해 주민을 더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별 치열한 유치경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지방은 더 살기 좋아지고, 경쟁을 통한 발전, 그게 지방자치고 국가발전입니다. ？ 지방세를 확대해서 내가 사는 지역 현안에 맞는 생활환경과 복지 반영에 찬성해요. ？ 동네마다 주민들 니즈가 다르고 소소하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지방세 비율 확대’ 반대 주요이유 : 세금 부담, 지역 간 불균형 등 < 반대 의견(발췌) > ？ 지방세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이고 갈수록 살기 좋아지겠죠. 그러다보면 인구가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릴 것이고 인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자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그리고 국세가 줄어드니 타지역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어 인구를 분산시키기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 기타의견(제도개선 방안 등) - 세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및 주민 관심 필요, 사무이양이 우선 등 < 기타 의견(발췌) > ？ 재정 이양으로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 그에 마땅히 감시와 징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는 주체인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방세가 쓰이는 과정, 결정, 평가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지방세 증가를 논하기에 앞서 사무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들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들은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으로 이양해주면 그 사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지방세 증가가 뒤따를 것 같아요. 붙 임 3 전문가 명단(토론지도, 발제, 총평 등) 연번 분 야 사전토론(10.25.) 심화토론(10.31.)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자치입법 김정태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김정태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총평 2 박균성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동현 (중앙)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3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4 자치경찰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동국대 경찰학 박사 소순창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5 이영남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영남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6 이훈재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7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총평 8 재정분권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시의회 지방분권 TF위원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시의회 지방분권 TF 위원 9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부교수 배인명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0 소순창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이화여대 정책대학원장 총평 11 발제 소순창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탁경숙 금천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안전분과 회장 시민 대표 12 이기우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 대표 ※ 음영표시(4명) :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김정태, 소순창, 배인명, 박정수, 이기우) ※ 파란색 표시(5명) : 2회 참석(김정태, 이영남, 최종술, 김태영, 소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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