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75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화연 안현민 조경익 배형우 11/13 강병호 협 조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하고 처분허가를 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목적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 ○ 법인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평가액 ○ 시설 운영현황 시설종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수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 처분대상 기본재산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건물 - 처분사유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방법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기본재산 ○ 처분대상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건물 ○ 검토의견 : ○ 허가조건 -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2.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4. 처분하는 기본재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감정평가서 6.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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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675

D00000386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