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16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정파 정명이 신현준 백일헌 11/12 서정협 협 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계획 2019.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계획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1 청구 개요 ？？ 청구목적 ○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회적 피해 경감 및 정확한 정보 전달 추진 ？？ 청구대상 ○ 보도매체 : 조선일보 ○ 보도일자 : 2019. 11. 6(수) ○ 보도제목 :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 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 보도내용 - 시장 취임 후 채무가 7조원 감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말 기준 2.3배 증가 전망 - 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정 시 교통공사 도시철도 공채가 포함된 2013년과 비교시 2020년말에는 4조원 증가 전망 - 시의 7조원 채무감소 주장은 투자기관의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시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 언론조정 신청 ？？ 추진경과 ○ 설명자료 배포 : 11.6.(수) - 시 채무증가 보도는 투자기관 채무를 합산하지 않고 시 채무만을 전망한 것임 - 시는 산하기관 채무증가가 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에 따라 산하기관 채무인수 및 공사채 상환 지원 등 채무·부채를 통합관리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 11월 중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신청 후 14일 이내 - 당사자(청구인, 언론사) 출석 및 조정 진행 붙 임 : 언론조정신청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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