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64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문미정 11/12 이해선 2019년 하반기 자치구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2019.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19년 하반기 자치구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적정 급여 이용,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점검근거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같은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관리사업지원단-101(2019.02.18.)호 ？？ 점검목적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태 점검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심 유도 ○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의 표준화 유도로 보장기관별 업무 편차 해소 ○ 보장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6개 자치구(2018년 시행하지 않은 12개 자치구 중 50%) ○ 점 검 자 :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등(현장 점검 평가표 “붙임3”에 의한 점검) ※ 사례관리 점검 자치구 및 일정은 “붙임1” 점검 세부일정 참조 ？？ 점검내용 ○ 점검 대상 기간 : ’19. 1~11월 점검일 기준 ○ 주요 점검 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환경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과정 적정성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현장점검 실시 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적 파악 ○ 세부 점검 항목 -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분기별/월별 사업계획) ？ 연간사례관리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여부 - 사례관리과정 ？ 사례관리 수행과정의 적정성(대상자 선정→요구사정→계획→수행→평가)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 사례관리 실적 : 고위험군, 장기입원군, 신규군, 집중관리군 실적 -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여부 - 사례관리업무 비율 적정여부, 본연 업무 집중 여부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장소 협조 - 행복e음 시스템이 가동되는 PC 지원 ○ 자치구 증빙 자료 준비(붙임 2, 서식 1~4 참조) - 보장기관 업무 분장표(최종 내부결재 득한 공문) - 의료급여 담당인력 현황(서식 2-1)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분장 현황 표(서식 2-2) - 보장기관 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서식 2-3) - 보장기관 현황 및 건의사항(서식 2-4) - ’19년 사례관리사업 계획서 ？？ 향후계획 ○ 점검결과를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신규 관리사 포함)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 매뉴얼 작성시 개선 의견 제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붙임 1. 자치구별 점검 세부 일정 1부. 2. 준비 자료 서식 1부. 3. 현장점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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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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